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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서대문구청, 불통 이성헌 구청장은
지금 당장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재검토하라
서대문구청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권한 밖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영방향은 다가오는 6월 서울시의 상권분석 결과발표 후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주무부서인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소통 없이 지난 1월 22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해제를 전제로 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입찰공고하는 등 시민, 관계부처, 전문가 소통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
더욱이 상권분석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시민사회의 의견보다 서대문구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이다. 서대문구가 신촌일대의 상권하락의 원인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목하였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진행됐었다. 하지만 그 결과와 진행과정을 수용하기 보다는 이렇듯 막무가내로 신촌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신촌일대 상권하락의 원인이 정말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영 때문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주변 상권의 확대와 이동, 신촌의 높은 임대료, 연세대 인천 송도 캠퍼스로 인한 배후인구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이렇듯 찬반의견이 팽팽하고,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장의 공약과 의지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이 밀어붙여지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2년에 6억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된다. 6월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6억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가 이성헌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듯,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해제나 운영의 결정이 구청장의 마음대로 되서는 안된다. 도입시기 많은 논의가 있었듯 해제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설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2024. 02. 07.
연세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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