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7월 24일 43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 최근 일부 언론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정부가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연기 사유 및 향후 개최 계획, ▲ 기획재정부가 협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의미, ▲ 감축률, 배출권 할당총량, 가격 상한선 설정에 관한 혼선, ▲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한 입장, ▲ 배출권거래제 비용과 편익에 관한 판단, ▲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로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 한국환경회의와 에너지시민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상식과 법치주의에 의거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길 바라며,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

[첨부]기획재정부 공개질의서(총6매)(0724).pdf

2014년 7월 24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참가단체

공주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