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도자료[선언문] 에너지시민회의 출범선언문

2009-03-17
조회수 6745

에너지시민회의 출범선언문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바탕을 둔 지구촌 경제체제가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이르면 2013년 늦여름 북극의 얼음이 모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 당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이 위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20088'에너지기본계획'12'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대응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소비를 줄이지 않은 채 녹색성장녹색뉴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청정에너지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수급 구조를 왜곡시키고, 에너지체제를 효율성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원자력에너지의 지속적인 증가는 방사성폐기물 위험이 갖는 불확실성과 우라늄 가채연수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원자력 중심으로 마련된 에너지 정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에너지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뼈를 깍는 각오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가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에 점령당하는 것을 막아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이름뿐인 녹색뉴딜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시민회의가 가지고 있는 대안의 원칙은 에너지 소비 감소,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이 원칙 아래 우리의 에너지체제를 새롭게 설계하고자 합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와 같은 공급중심의 중앙집중식에너지 체제를 소규모 분산형, 시민참여형 에너지 수급구조로 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와 동네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춰가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에너지의 생산, 이동, 소비 전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와 감시, 비판, 대안제시, 여론형성, 반대행동 등을 통해 정부의 원자력 육성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를 외면한 산업성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견마저 외면하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독주에 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출범을 선언합니다.

2009. 3. 17

에너지시민회의


20090317 에너지시민회의 출범선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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