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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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난 3월 22일 목요일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환경, 여성, 인권,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는 2012년 6월 20일~22일 브라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리우+20 정상회의(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 한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녹색성장 홍보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기자회견 후 열렸습니다.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전 인류 차원에서 생존과 환경의 문제를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했던 최초의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인류의 과제로 부여하는 리우 선언과 의제21(Agenda21)이 채택되었습니다. 리우회의 이후 20년간 전 지구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리우회의 이후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는 점점 가속화되었고, 국가 간 빈부격차와 국가 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92년 리우 정상회의의 결과로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종다양성의 감소를 막기 위한 세 가지 국제협약이 탄생되고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세 가지 난제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더욱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국제공조 실패는 인류의 빈곤 문제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빈국 사람들의 생존을 우선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환경, 경제, 사회라는 다방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야 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MDGs(새천년개발목표)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됨에 따라 SDGs(지속가능한발전목표)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국 정상과 국제시민사회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해 전 지구적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임을 상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월 리우회의가 열렸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리우+20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리우+20회의는 지난 20년간의 리우 선언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더욱 심화된 위기에 당면한 지구사회의 난국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리우+20회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감조차 느끼기 어렵습니다.

리우+20의 두 가지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는 환경-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배제한 채 수단으로서의 ‘녹색경제’를 강조하며 오히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녹색경제에 대한 논의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녹색분칠(Greenwash)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요 의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는 이제껏 다양한 선언 및 협약에 대한 실천성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이행체계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도출해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유엔환경계획(UNEP)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그 실천력을 담보하기에 미약하므로 이를 더 강화하거나 지속가능발전의 추구를 위한 강력한 통합기구의 출범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리우+20회의 대응필요성에 대해 ‘녹색경제 의제를 통한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전파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논의 기여’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홍보가 이번 회의의 주목적임을 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에 관해서도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을 제안하며 한국의 녹색성장 수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 4대강 사업과 핵발전소 사업인 국내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실상이 녹색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홍보는 국제사회에 녹색경제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방향을 한국이 나서서 알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오늘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를 발족하고 리우+20회의에 한국적 녹색성장모델의 실상을 알리고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리우+20회의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한국 사회에 알려나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리우+20회의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발전 회의가 되길 바라며 한국시민사회도 그 몫을 다 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2년 3월 22일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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