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녹색교통운동 경차위원회⋅자동차환경위원회 공동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저탄소카 보급 방향은 무엇인가?”

2011-06-15
조회수 1102

녹색교통운동 경차위원회자동차환경위원회 공동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저탄소카 보급 방향은 무엇인가?”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 세계 8위로 상승했으며, 1인당 CO2 배출량이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지정 및 참여에 대한 국내외 요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수송부문의 CO2 저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고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 방안 마련’, ‘자동차세제 개편 방안 논의등은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에너지, 자동차,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녹색교통운동의 특별기구인 경차위원회와 자동차환경위원회에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의 관심이 높은 저탄소카 보급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는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 설정’,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 ‘경차 보급 확대와의 연계성 확보’, ‘저탄소카 기술개발등 저탄소카 보급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저탄소카 보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외 저탄소카 개발 동향과 시판 현황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카 개발 및 보급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고효율의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경차등 현재 시판 중인 저탄소카 현황과 미래 자동차 시장의 전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저탄소카 보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투자비용 대비 온실가스 저감 효율이 높은 수단과 기술이 어떤 것인지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각각의 저탄소카가 어떻게 이용될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중, 장기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및 저감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동차 시장에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기계연구원 정용일 박사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저탄소카 보급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2015년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온실가스 저감 추세보다도 완화된 기준이라며, ‘현재 국내 시장의 온실가스 저감 추세대로 라면 2015년에는 2009년 대비 29%정도 줄어들 것을 완화된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제시해서 2009년 대비 13%만 저감되도록 한 꼴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기준 달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년도인 2020년에 자동차에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360만톤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3,400만톤10.5%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저탄소카 보급 방안으로는 ‘2015년 이후 강력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기준 설정(:2020100g/km이하)과 트럭/버스 등 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기준 설정’, ‘, 소형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자동차 관련 세제(/등록세, 운행세 등)도입’, ‘저탄소카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Bonus-Malus) 추진’, ‘수퍼저탄소카 기준 설정 및 단계적인 저탄소카 기준 강화(100g/km이하 90g/km이하 80g/km이하)’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지명토론은 녹색교통운동 조강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대한LPG협회 강주완 전무,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 넥스텔리전스 김철환 상무,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광석 과장, 고려대학교 박심수 교수,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 현대자동차 한태식 상무,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등 에너지, 환경, 자동차, 세제 등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업계, 주무부처 공무원,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우리나라의 저탄소카 보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0615 경차세미나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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