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녹색교통운동 저탄소차 보급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제안 발표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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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 저탄소차 보급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제안 발표

 

저탄소차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승용차 소비구조 개선 가능하다!”

- 저탄소차 지원시 일반 시민의 46.4%는 저탄소차 구입하겠다고 밝혀...

- /대형 승용차가 많은 우리나라 승용차 소비구조 개선 가능성 확인

- Bonus-Malus제도와 같은 저탄소차 지원은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제도

- /소형차 중심의 저탄소차 보급 정책 필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 저탄소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 이용 억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시 지원금을 주고 일정 수준 초과하는 자동차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Bonus-Malus 제도)를 시행하여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20116월 정부는 ‘2020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중 교통/수송부문은 배출전망치의 34.3%(3,600만톤)감축이라는 가장 높은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는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Bonus-Malus와 유사한 저탄소차 지원정책을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201111월 합리적인 저탄소차 보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및 16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 1,000명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탄소차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시민의 46.4%는 정부가 저탄소차에 지원정책 시행을 통해 구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저탄소차를 구입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의 93.1%는 저탄소차 구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입지원금-구입부과금 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차종에서 가격이 변화될 경우 당초 중형차 구매의향자의 14.8%와 대형차 구매의향자의 3.9%가 감소하는 반면 소형차 구매의향자는 약 20%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대형차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승용차 소비구조를 경/소형차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차 종

 

당초 구입 희망 차종 비율(%)

 

모든 차종 가격 변화시

차종 비율(%)

경차 (1,000cc미만)

소형차 (1,600cc미만)

중형차 (2,000cc미만)

대형차 (2,000cc이상)

RV, SUV (9인승 이하)

승합차 (10인승 이상)

 

8.8

21.5

44.0

14.5

9.8

1.3

 

 

 

 

 

 

10.4

41.3

29.2

10.6

7.7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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