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혜, 서왕진, 이소영 의원과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가 공동 주최하는 ‘수송 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가 2023년에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2030년 감축 목표는 6,100만톤에 달합니다. 2018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620만톤임을 감안할 때 약 36.5%의 감축율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배출량 대비 0.4% 줄어든 수준이고,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420만대 중 현재 보급 대수는 75만대에 그치고 있는 등 사실 상 2030년 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2030 NDC 달성은 물론, 올해 안에 2035 NDC 목표를 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송 부문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님은 ‘수송 부문 탄소중립 이행평가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무공해차 보급, ▲내연기관 저탄소화, ▲대중교통 및 수요관리 등 3가지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정부 보급 정책 및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현재까지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가 75만대에 그쳐, 2030년 보급 목표인 450만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신규 등록 차량의 무공해차 비율이 10% 이내이며 그나마 2022년 이후 감소세라는 점과 ▲휘발유 차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무공해차 수요를 하이브리드가 흡수하는 문제점, ▲차량 수명이 2000년도 8.3년에서 최근 16년 이상으로 늘어난 점도 주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2035 NDC 시나리오 분석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2030년 수송 부문 배출량은 약 8,520만톤에 달해 사실 상 2030 NDC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분석 내용을 제시했으며, “정부의 기존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450만대에서 575만대로 대폭 강화하여 2030년까지의 초과 배출량을 상쇄해야 하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여 2035 NDC의 수송 부문 목표를 최소 58%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은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님이 좌장을 맡고, 윤경선(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박상준(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권경락(플랜1.5 정책활동가), 홍혜란(그린피스 캠페이너), 박정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토론을 통해 2030 NDC 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강화 방안과 바람직한 2035 NDC 목표 수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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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왕진 의원은 “충전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소비자 인식과선택의 한계, 중대형 위주 보급 정책 등으로 인해 무공해차 보급 속도가 더디다”며, “보다 과감하게 도로 부문의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전략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수송 부문의 탄소 감축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로 관리되는 배출량은 전체의 77%에 불과하다”며, “수송 부문이 2035 NDC에서 실질적인 감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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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에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2030년 감축 목표는 6,100만톤에 달합니다. 2018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620만톤임을 감안할 때 약 36.5%의 감축율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배출량 대비 0.4% 줄어든 수준이고,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420만대 중 현재 보급 대수는 75만대에 그치고 있는 등 사실 상 2030년 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2030 NDC 달성은 물론, 올해 안에 2035 NDC 목표를 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송 부문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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