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대중교통 이용 확대 의지 없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하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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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중교통 이용 확대 의지 없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하라!

지난 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되었다.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2022~2026)’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포용적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① 국민의 이동권 보장 ②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③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④ 탄소중립 실현 등 대중교통 혁신의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전략,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제시된 계획에 의하면 2026년 대중교통의 수단분담율은 28.6(중회복)과 32.2(고회복)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19년 수단분담율인 33%보다 낮다. 코로나 19로 인한 수단분담율 감소를 회복한다는 설정이 고려된 수치이기는 하나 탄소중립 실현 등 대중교통 혁신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고 낮은 지표이다. 결국 수십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이번 계획에서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의미와 수요관리 강화의 필요성
탄소중립은 정부, 국회, 국민이 공감하는 이슈이며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2018년 대비 2030년 40%,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2021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심의·확정하였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2015년 12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NDC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스스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각 당사국은 매년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온실가스 배출량통계·NDC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당사국은 5년 마다 NDC를 갱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르면, 수송부문의 수요관리 강화 목표로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 「2050년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을 명시하였고, 이를 위한 감축 수단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개인 모빌리티 확대, 공유차량, 철도중심 교통체계 등을 설정하였다.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인해 총통행량과 총통행거리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승용차 통행량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는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단순히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동향, 국내여건을 고려한 반드시 실현에 옮겨야 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 수치까지 제시된 목표이다.

승용차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전제는 이미 폐기된 전망
이번 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 연 2.3%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고 대중교통 통행수요의 큰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정책 방향과 목표 설정을 위한 관련계획의 검토와 외부환경 변화 및 장래 전망이 잘못 된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제시한 「2050년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과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 목표를 반영할 경우 2026년에는 총통행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승용차 통행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대중교통 의존통행자가 줄더라도 대중교통 선택자가 증가하게 되어, 수단분담율은 2019년 33%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204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 연 2.3%의 증가」는 이미 폐기된 전망이며, 「205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2018년 대비 15% 감축」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6년 대중교통의 수단분담율 28.6(중회복), 32.2(고회복) 목표는 재설정하여야 하며, 전략과 추진과제 또한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정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
이번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기존의 안일한 대중교통 문제를 그대로 연장하였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국가 차원의 목표는 아니지만 파리, 런던, 싱가폴, LA, 뉴욕 등 여러 도시들은 이미 승용차 수단분담을 낮추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와 보행의 수단분담율을 60~80% 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국가 최고의 대중교통 법정계획이며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라면 그에 맞는 목표와 전략, 세부과제를 제시하라.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2년 1월 26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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