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계획, 에너지절약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의미 없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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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과에 집착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계획, 에너지절약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의미 없다.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에 대한 녹색교통운동의 입장문 - 


서울시가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를 감축하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서는 전기차 10%시대를 목표로 전기차 40만대와 충전기 22만기를 보급하는 것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밝혔다. 또한, 한양도성내와 녹색교통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강남·여의도의 도로공간을 재편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5년간의 단기계획으로 공급 위주의 정책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교통부분에서 전기차 보급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면서 서울시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시민들과의 공감능력이 결여된 어리석고 책임없는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LA와 뉴욕, 싱가폴 등 세계 여러 도시들이 자동차의 공급과 이용을 낮추고 WCR(Walk-Cycle-Ride)등의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율을 80~90%까지 늘리겠다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데 반하여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구체적인 이용 목표도 제시되지 않고, 대도시의 체질을 바꾸기는 커녕 에너지 비만을 조장하는 계획이라고 밖에 평가할수 밖에 없다.


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사용량은 전체 에너지사용의 약 18.3%이다. 현재의 에너지믹스로 볼때 전기차로의 전환은 화석연료의 직접사용에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한 전기 에너지로의 변경에 불과하다.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환’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전력자립률이 11%에 불과한 서울시가 전기차의 충전 전력를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실현가능한 대책이 없는 한,  전기차로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을 전력으로 바꾸는 것뿐이고 이마저도 자립 공급이 불가능하여 타 도시로 전가시킬 뿐이다.

 

전환 부문의 탈 탄소화가 모두 순조롭다고 해도 교통부문의 전기화는 자동차의 전생애(LCA)주기 차원에서는 각종 플라스틱과 금속재, 고무 등의 생산과 폐기가 모두 문제가 된다. 

차량 이용으로 발생되는 도로의 유지보수,주차문제, 교통혼잡, 타이어와 같은 비도로오염물질 발생 등의 많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것은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정부도 NDC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등의 보급과 함께 전체 자동차의 총주행거리를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량의 80%를 차지하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지 않으면 에너지 사용을 줄일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절대적 사실이다.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종합대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수요감축의 원칙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1.21.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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