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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 제도 시행 10년에도 불구하고
매년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인 것 알고계시나요?
배출허용기준과 실제배출량 차이 매년 증가
배출허용기준은 매년 강화되고 있어서 실제 배출량도 매년 획기적으로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출량과 기준과의 차이만 늘어날 뿐, 배출량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법적 허용기준 140 → 97g/km, 실제 배출량 143.4 → 140.5g/km)
결국 제도가 시행만 되고 있을 뿐, 실효성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작사별로 완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의 한계
정부는 2020년 97g/km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2030년 70g/km으로 강화하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공포하였습니다.(2021.2.16)
다만, 자동차의 무게(공차중량)와 판매 차량 대수에 따라 제작사별 실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은 달라진다고 적시하였는데요!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일부 제작사가 크기가 크고 무거운 SUV 등의 차종 위주로 제작·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주더라도제작사별로 판매량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제작사의 위법을 방지해주면서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매우 떨어뜨리고있어요.
즉, 제작사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경형·중형 차량을 판매하기보다는 판매 수익이 높고 무게가 무거운 중대형·대형차량과 SUV 위주의 판매 전략을 가져가면서도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초과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이러한 문제는 경차 등 작은차 판매량의 급속한 감소와 중대형차량 판매 증가를 가속화하였고,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효과적으로 감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요!
그래서 녹색교통운동은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길고 온실가스 대당 배출량이 매우 높은 중·대형 상용차(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화물차, 16인승 이상 버스 등)는 아직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송분야, 특히 운행차량에 대한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려면
중·대형 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고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기준 대비 44.8%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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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드디어! 이루어진 문화체험활동!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문화체험활동이 “2년 만에” 재개되었어요! 와아!!👏👏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과 새로운 선생님들이 함께 했던 이번 활동!
2022년의 첫 문화체험활동은 서울에서 서울 및 수도권 친구들과 함께했는데요!
어떤 문화체험을 했는지 한번 보러가볼까요?👀
많은 것이 바뀌어버린 것 같은 지난날
여전히 기후는 위기이고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녹색교통운동은 열심히
탄소중립, 기후위기등의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활동 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분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후원자분들을 뵈었는데요.
올해는 직접 후원자분들은 만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모이(2)구(9)🙌
다시 한번 녹색교통 활동에 응원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