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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
난데없는 계엄과 탄핵으로 마음 졸인 반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 사회는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임기의 절반도 넘기지 못하고 ‘비상계엄 아니면 한 치도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강변한 전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그동안의 국정 문란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입니다.
무능했던 정권의 난정을 수습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조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모두가 협력해 추진할 국정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새 정부가 인수위 활동도 없이 출범하여 이미 국정에 임하고 있는 한편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이런 취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초기의 국정 운영계획 수립과 선거 공약의 국정과제로의 진화는 우선, 국정운영 관점에서 공약을 재점검·보완하여 국정과제로 전환하고 둘째, 정부 각 부처가 추진 또는 준비한 국정계획을 점검하고 셋째, 야당과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제안과 국민참여 제안들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교통 및 환경 분야의 혁신은 과거의 산업 위주, 개발 및 성장 중심주의로 인한 해묵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전 정권의 난정이 겹쳐 심각한 정책 실패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녹색교통운동은 교통환경 분야에서 32년 동안 활동해 온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계획 수립과 국정과제에 반영을 요청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포용적 국정과제의 수립과 추진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 6. 26.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