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대선 정책 제안] 기후위기시대에 필요한 교통정책 세부과제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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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수송 부문에서도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연히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양도 줄어든다. 우리가 탈탄소사회로 간다고 해서 경제 활동량 자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수송 부문도 이 같은 관점이 필요하다.

수송부문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승용차 45대보다 버스 1대로 이동하는 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자동차 이용 억제는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 와 교통혼잡비용 감소, 주차문제 같은 직접적 효과와 수단전환(Modal Shift)으로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처럼 간접적 효과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은 33%, 승용차는 57.3% 이나 승용차는 도로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모든 승용차가 전기·수소차로 바뀌어도 위에 기술한 교통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자동차 수요억제정책과 교통량 감소 대책, 대중교통 서비스의 확대, 보행공간 확보,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는 서로 ‘교통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줄여야만 가능하고,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는 것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서비스을 개선하는 것과 자가용 이용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동시에 펼쳐지기 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대전환, 패러다임 변화, 매우 진부하고 흔한 말이지만 교통정책, 이제는 모두 바꿔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교통 정책

녹색교통운동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가 이것만은 추진했으면 하는 세부과제 4가지를 선정하였다.

1.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

교통정책 및 제도의 통합적 기율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교통기본법」 제정


2.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한 수송에너지 세제의 개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와 탄소세의 도입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운영특별회계로의 전환


3. 판매 자동차의 온실가스·연비 규제 지속 강화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상향

중·대형 차량 온실가스·연비 기준 조기 도입


4. 보행자를 최우선으로하는 교통안전 정책의 확대

녹지,보행,자전거공간 확대등 도로공간구조 개편

이면도로 안전속도 20km 하향

보행자를 최우선으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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