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대선 교통공약 분석]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예산!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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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펴볼 교통공약은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 교통 공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없는 나라'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복지지원, 고용과 교육 지원등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교통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공약을 내건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지금까지 이동권에서 항상 소외받았기 때문이지요. 공약의 내용처럼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에서 시외와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되고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힘든 중증장애인 콜택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마저도 일상화 되어있지 못한 시기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나갈지, 단순히 시범사업 몇 번 하고 생색만 내는 정책으로 변하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1.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

: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음.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기사와 승객들의 인식 개선이 함께 필요함. 이를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없음.

: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공약임.


2. 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로 서비스 대기 시간 절반으로 절약

: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음.

: 차량 대수를 늘려도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운행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없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함

.

3. 시각장애인 네비게이션 기술 투자 확대

: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고민과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광주 등 이미 몇몇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정규사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대책이 없다면 역시 유명무실한 공약임.


4.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해 장애인 교통비용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

: 개인예산제를 통해 교통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조하기 전에,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게 우선임.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면, 수요가 많은 활동보조 등의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 결국 장애인 서비스 전반이 시장화될 우려가 있음. 정부 차원의 확실한 예산 보장 없이 실행된다면 위험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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