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대선 교통공약 분석] 수도권 교통공약, GTX 하나로 끝?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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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공약을 발표한 두 후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공통: GTX 노선 연장

- A노선 동탄~평택 연장 추진

: 윤) 운정~동탄~평택까지

-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 추진

: 이) 동두천~병점~오산~평택까지,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 연결

: 윤)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 D노선 연장

: 이) 기존 김포~부천 구간을 김포~부천~강남~하남까지 정상화

: 윤) D노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를 연결

- E, F노선 추가

: 이) E노선은 인천~시흥~서울~구리~포천 / F노선은 파주~삼송~서울~위례~여주

: 윤) E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고, F노선은 수도권 거점지역을 연결

 

2. 이재명 후보

- 수도권 교통망 확충

: 추진) 서부선 및 3호선 연장, 금천~광명선 신설, 수도권 내륙선 및 대장홍대선 추진,

: 지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

: 검토)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경기 남부 공항 건설

- 1기 신도시에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 도입 지원

- 경기 북부 및 동부 교통시설 확충

: 경기 순환 철도망 완성,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 추진, 남북고속철도 연결 대비 KTX, SRT 접경지역 운행방안 검토

: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 추진, 경기 동부 전역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

 

3. 윤석열 후보

- GTX 노선 따라 콤팩트 시티 건설

: GTX 차량기지를 입체화하여 노선 주변 부지 확보, 부지에 1~2만 호 공급

- 수도권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실핏줄처럼 보강

: 기존 버스, 지하철 노선을 GTX 주요 정차역과 연결해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

 

4. 각 후보의 수도궡 교통공약은 좋다? 나쁘다?

- 대중교통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는 좋음.

- GTX 노선 확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E, F노선 추가 실현가능성 낮음) 신설 추진 노선 상당수가 기존 노선과 겹침. F노선의 경우 성남~고양 구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서해선, 수인선, 분당선을 활용할 수 있는 구간임. /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어야 의미 있는 공약임. / 계획 확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임기 내 실현 불가능(B, C노선은 아직 삽도 뜨지 못함). / 결국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선거용 공약에 불과함.

: 비용 문제) A~D노선에 17조 2500억 이상 소요, 연장할 경우 KM당 1천 억 이상 소요, 민자 유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요금이 비쌀 가능성 높음, 서민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할지 의문.

: 수도권 집중 문제) 수도권에 주택과 일자리가 더 집중되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인프라 격차가 더 커짐.

- GTX 노선 연장 및 확대 관련해서는 추진을 위한 형식적 수요조사가 아닌, 실제적이고 정확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

- 대부분 공급 위주의 정책임. 기존 대중교통 운영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함.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함.

- 트램 등 녹색교통수단이 많아지는 건 좋지만, 결국 기존의 도로를 공유하는 수단이기에 이에 따른 승용차 이용 감축 등의 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대책이 필요함.

- 경기 남부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경기 동부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과 관련해 친환경 모빌리티의 개념과 실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전동 킥보드, 전기차 등 전기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기적으로 볼 때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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