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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이래서 문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계획에 대한 논평
여야 할 것 없이 유류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유가가 인하된다면 잠시라도 주유소 가는 부담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유류 소비의 감소를 유도해야하는 탄소중립정책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석유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여야 하는 우리 경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생략)
서민의 생활고를 걱정한다면 자가용을 타지 않고도 잘 살수 있는 대중교통을 정비하고, 생계형 자동차를 운행하는 취약계층을 걱정한다면 일부 환급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유류세를 인하하는 공약은 무책임하다. 유류세까지 인하하여 소비가 더 증가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민생활이나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생략)
유류세 인하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새정부와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결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그동안의 각 계의 지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에너지 소비 감소 유도 정책을 포기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와 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보위기 나아가 총체적인 경제 위기로 비화될 정책을 결정했다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2. 6. 22.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안녕하세요? 소나무대장이에요!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요즘 참 안녕하기 힘든 세상이지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젠 고등어의 '고' 자만 들어도 한숨이 나온다지요. 😤
거기다 고유가까지!
기름값 상승은 운전자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지요.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해요.
이런 고유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그게 유류세 인하라고 생각한 것같아요.
하지만 이런 유류세 인하 정책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무엇보다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없지요.
석유 소비를 더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니까요.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이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세수만 감소시킨 채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량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야 해요.
차량 통행량을 감소시키려면 사람들이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9유로 티켓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성시나 서울 등에서 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무상 이용을 가능하게 한 사례들이 있지요.
하지만 해외 사례처럼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수단 전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려면
석유 사용을 줄이고 또 줄여야겠지요.
대중교통 이용은 바로 이런 에너지 절감의 지름길이랍니다.
유류세 인하보다 더 시급한 건,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닐까요?
2년만에 드디어! 이루어진 대학생 간담회!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대학생 간담회가 “2년 만에” 재개되었어요! 와아!!👏👏
오랜만에 만난 장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
꽤나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갔는데요!
어떤 활동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한번 보러가볼까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후원자분들을 뵈었는데요.
올해는 반가운 얼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녹색교통 29번째 후원의 밤에 참석해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교통운동 후원의 밤다시 모이(2)구(9)
그날 속으로 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