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권 철도 인프라 확대
👍 광역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에 GTX 확대와 함께 도시 내 공공 교통 확대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대부분의 철도 공약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지나친 철도의 지하화 공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싱크홀, 지하 공기질 문제 등)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현재 추진중인 GTX A,B,C 노선의 경우 총사업비가 133조 규모로 이후 새로운 철도 건설과 지하화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 공항·도로 건설
👎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공항은 저조한 이용율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새로운 공항 건설이 예산낭비로 지적될 수 있음. 공항과 도로의 건설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임. 또한, 지역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함.
🌏 수송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 시 탄소 저감 효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제도화 하는것, 공공기관의 RE100 추진은 수송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임.
👎 모든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강력한 수요 관리 제도(내연기관 프리존, 녹색교통지역, LEZ, 혼잡통행료)를 동시에 추진하여 온실가스와 에너지 수요를 함께 줄여나가야 함.
🚌 대중교통 이용 확대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민 선택권이 보장된 패스 발행
👎 교통 패스 제도는 대중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의 시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교통 패스 혜택에 소외된 지역(수도권 외 제외)의 대중교통 접근성, 정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개선 내용이 보이지 않음. 직접적인 대중교통 공급 확대 측면의 정책이 제안되지 않음. 대중교통과의 연계 교통인 녹색교통수단(보행,자전거)에 관련한 이용 확대 정책이 전무함.
🚲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
👎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 이외에는 정책이 없음.
♿ 교통복지
👍 교통 소외지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교통 복지를 골고루 담고 있음. 이동에 대한 권리를 담은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에 공감.
👎 지역 대중교통 수단 확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 지역의 경우 운영과 관련해 수단 자체가 부족하여 지원과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
👷 교통안전
👍 교통물류, 싱크홀, 대형 교통사고 사전예방, 항공안전, 통학 버스와 관련한 교통안전 공약을 제시하였음. 스쿨죤 통학로 개념을 도입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은 긍정적.
👎 교통안전과 관련해 운전자 교육이나 처벌·방지대책(음주운전 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부재.
📦 교통물류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음.
👎 근무 환경 개선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이륜차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 등의 개선 사항이 제시되지 않음.
⚪ 기타
👎 미래차, 자율주행, K-UAM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을 키워가겠다는 지향은 보이나, 산업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되어있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요 관리나 에너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함.
🚆 광역권 철도 인프라 확대
✈️ 공항·도로 건설
👎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공항은 저조한 이용율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새로운 공항 건설이 예산낭비로 지적될 수 있음. 공항과 도로의 건설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임. 또한, 지역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함.
🌏 수송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 대중교통 이용 확대
🚲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
👎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 이외에는 정책이 없음.
♿ 교통복지
👷 교통안전
📦 교통물류
⚪ 기타
👎 미래차, 자율주행, K-UAM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을 키워가겠다는 지향은 보이나, 산업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되어있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요 관리나 에너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함.
✅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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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수현(가명)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수현이의 어머니가 임신 4개월 무렵 근무중이던 아버지가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였기에 제대로 된 보상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임신 중 겪은 남편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수현이는 2.7 kg로 세상에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수현이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두남매를 키워야했습니다. 시댁은 사고 이후 연락은 끊겨 현재는 왕래가 없고, 친정 어머니도 계시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어머니 홀로 세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
수현이의 어머니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월급 210만원으로 세 식구 생활비와 중학생인 수현이와 고등학생인 아들까지 두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데요, 오래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도 예전부터 앓던 질병인 뇌수두증과 미주신경성실신증으로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일 하는 도중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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