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2022-07-11
조회수 721

본 자료는 2022.7.11(월)에 진행된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주최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 후원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제한 자료입니다.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대응방안

1. 에너지 소비가 높은 자동차의 이용 수요를 줄인다. - ULEZ, 혼잡통행료 시행

2.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통행권을 보장한다. - 대중교통 무상, 할인 등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적극 확대

3.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광역교통수단(S-BRT, BTX)의 도입, TOD 개발, MaaS 시범사업 등

4. 대중교통 운영, 이용을 위한 예산과 재정을 마련하고 이에 집중한다.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배분계정 조정, 대중교통 운영 및 이용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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