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국민 의문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가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이 남아 있는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최종보고서를 명분으로 오염수 투기 계획이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미 정부가 부실한 IAEA 검증을 지지하는 등 우회적 찬성과 묵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과 연이은 비판에도 ‘일본 정부의 계획이기에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을 선동세력으로 몰아 싸우겠다고 선포하면서, 국민 안전을 포기하며  오염수 투기에 대한 또 다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약 90t의 오염수를 발생시키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2011년 사고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습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원활한 폐로 작업’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사고 후 부서진 잔해와 1~3호기 내 약 880t의 핵물질잔해(데브리) 제거 작업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실상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결정된 이유는 수증기와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보다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시작하더라도 핵물질잔해의 제거는 미비한 수준(그램, g)으로만 제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상태라면 오염수 투기 종료 시점은 매우 불확실하며 앞으로 발생하는 오염수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바다에 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 없이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투기 계획은 하루 460t을 바닷물로 희석해 17일간 버리고, 내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7,800t씩 내보내며 매년 말 다음해 투기 계획을 수립·공표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일본만의 것도 아니며 폐기물을 내다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오염을 전 지구상에 확산시키는 것일 뿐이며 핵사고의 해결 의지와 책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7월부터 오염수 안전 홍보에 앞장선 한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이후에도 여전히 ‘(오염수 투기) 찬성이 아니다’, ‘국제 기준과 과학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을 ‘선동세력’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오염수 및 해양·수산물 모니터링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수매·비축 지원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사후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염수 투기는 이익 없이 국민 피해와 사회적 비용만 남는데도 정부는 일체의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조사나 국민 의견 수렴 과정 조차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오염수가 막연하게 안전하다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과 생명,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자연의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IAEA는 핵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인 IAEA 최종보고서는 ‘보고서의 내용 인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일본 정부 요청에 따라 투기 이외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고 해양 투기 자체만을 평가하며, IAEA 보고서조차도 투기 계획의 정당성은 ‘일본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떠넘겼습니다.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ALPS(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과 신뢰성은 단독 검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누락하며 부실하게 평가하는 것도 모자라 오염수 누출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을 ‘ALPS 처리수’에만 한정해 가정하는 등 보고서 내용의 허술함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IAEA와 달리 전 세계 과학자들은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며,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염수 내 방사능이 아주 미미할지라도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인체 위험은 노출량에 따라 비례(LNT, Linear non-threshold)합니다. 기준치는 나라마다 다르며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 관리 수치일 뿐 이것이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올 5월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혔듯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이 생물에 농축되어 시간은 느리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기체 방사성폐기물만으로도 주민들은 갑상선 질환과 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핵사고 오염수가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해양 쓰레기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바다에 오염수와 같은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UN 국제해양법, 런던협약, 원자력안전협약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오염수를 버려서 바다를 핵폐기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국민의 목소리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의 결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뉴욕 주가 영구 정지된 원전의 폐연료봉을 식힌 냉각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 금지법을 발의하고, 7월 미 매사추세츠 주 규제 당국이 영구 정지 원전의 냉각수 배출을 불허하며 자연과 인간, 미래를 보호하는 결정이라며 환영받았습니다. 피지 시민은 UN 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고,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전 세계 각지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통령의 말처럼 ‘1+1=100이라고 말하는 세력’이거나 중국과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과 인접한 국가의 국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난달 24일부터 투기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는 기약이 없고, 오염수는 발전소가 유지되는한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더 많은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수를 비롯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 폐로 작업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우리나라 역시 궁극적으로 탈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과 시민들이 UN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가의 존재 이유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깨닫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