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를 알리며,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살펴보니,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대중교통 관련 계획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가정'과 '전망'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승용차 이용의 증가 를 가정하며

대중교통 이용의 큰 감소 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과 전망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또 다른 기본계획인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안의 가정대로

승용차 통행량이 연 2.3% 증가한다면,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소,

2050년 승용차 통행량 15% 감소라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목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탄소중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승용차 통행량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야 합니다.

승용차 통행이 감소된다면,

대중교통 이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바로 이 전망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