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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공공 차량 94.6%는 무공해차로 전환…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내연차 탄다

2026-09-07
조회수 408

공공 차량 94.6%는 무공해차로 전환…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내연차 탄다

차량 보유 고위 공직자 98.5% 내연차 소유, 국회의원 의정활동 등록 차량도 93.2% 내연차


  • 차량 보유 고위공직자 202명 중 199명(98.5%)이 내연기관차 소유
  • 고위공직자 보유 내연차 259대, 대중교통보다 탄소 평균 5.6배 배출
  • 국회의원 의정활동 등록차량 293대 중 273대(93.2%)가 내연기관차
  • 반면 공공부문 신규 구매·임차 전환대상 차량의 94.6%는 전기·수소차
  • 고위공직자 360명에게 자동차 이용 감축·무공해차 선택 약속 요청…9월 7일 현재 10명 참여


녹색교통운동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책 결정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량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202명 가운데 199명(98.5%)이 내연기관차를 한 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 탄소 감축은 크게 두 축이다. 배출가스 없는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과 자동차 이용 자체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2025년 공공부문 신규 구매·임차 전환 대상 차량 8,271대 가운데 7,826대(94.6%)가 전기·수소차였다.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업무에 이용하는 관용차를 포함한 공공부문 차량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 목표(차종별 환산비율 100% 이상)에 따라 매우 강도 높게 전환되고 있다.

두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 자동차 탄소 제로 실천 약속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홈페이지(changemycar.kr)에서는 공직자별 자동차 보유 현황과 함께 차량별 추정 탄소배출량, 탄소제로 실천 약속 참여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차량 소유 고위공직자 98.5% 내연차

공공부문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이 94.6%에 달한 것과 달리,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차량은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 360명 가운데 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명을 제외한 359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 차량 보유자는 202명이었다. 이 가운데 199명(98.5%)이 휘발유·경유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를 한 대 이상 보유했다.

전기차·수소차를 보유한 공직자는 9명이었지만 그 중 6명은 내연기관차도 함께 보유했다. 무공해차만 보유한 공직자는 3명, 차량 미소유자는 157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지방선거 후보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소유 자동차로 이동시, 대중교통보다 탄소 배출 평균 5.6배에 달해

고위공직자 보유 차량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 259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보다 평균 5.6배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개별 공직자의 실제 연간 주행량이 아니라 이동수단 선택에 따른 탄소배출의 차이를 보여준다. 실제 배출량은 인증 배출량과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거리를 내연기관차로 이동하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무공해차 전환뿐 아니라 자동차 이용 자체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차량별 배출량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분석 데이터와 공개된 자동차 제원정보를 활용했으며, 동일 차종에서 세부 모델에 따라 값이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배출량을 적용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차량도 93.2% 내연차

국회의원의 개인 소유차량과 의정활동에 이용되는 국회 등록차량은 별개의 자료다. 재산공개 자료는 의원 개인의 소유차량을, 국회 등록차량은 국회 출입과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차량을 보여준다.

지난 6월 녹색교통운동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보한 '22대 국회의원 등록차량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등록한 차량 293대 가운데 내연기관차는 273대(93.2%), 전기·수소차는 20대(6.8%)였다.

비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내연기관차 비율이 낮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보여준 선택은 여전히 시대에 뒤처져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실제 이동수단은 내연기관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정치권의 탄소중립은 여전히 '말 따로, 행동 따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단체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차량 구매시 무공해차를 선택하는 것은 이미 국가가 추진하는 수송부문 탄소 감축의 방향”이라며 “공공부문에서는 제도를 통해 차량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의 이동 역시 이러한 방향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외치던 정책 결정자들, 실천 약속엔 침묵

두 단체는 국회의원, 중앙부처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360명에게 ‘자동차 탄소제로 실천 약속’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이동에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우선하고, 자동차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렌트할 때 배출가스 없는 무공해차를 선택하겠다는 실천 계획을 밝히도록 요청하는 캠페인이다.

9월 7일 현재 캠페인 참여자는 360명 중 10명(2.8%)에 불과하다. 국민과 기업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정책 결정자들의 공개적인 실천 약속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정책 수립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 결정자 스스로가 실천과 책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을 사회에 요구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참여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두 단체는 9월 11일까지 참여를 요청하고 이후 최종 참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직자별 자동차 보유 현황, 자동차 탄소제로 실천 약속 참여 현황은 캠페인 홈페이지 ‘고위공직자 자동차 탄소 제로 실천 약속 캠페인’(www.changemyca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무공해차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임기 첫해 탄소 860t 배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71301001, 경향

공공차는 무공해차, 고위공직자는 내연차,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742 , 환경일보


[담당자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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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조민지 사무국장 / 010-227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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