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에 해당되는 글 46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이 필요한 이유 2020.09.15
  2. 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 2. 비상저감조치 2020.08.19
  3. 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 1. 녹색교통지역 2020.08.18
  4. 전동킥보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가? 2019.11.27
  5. [토론회]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2019.11.19
  6.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개최, 11개 세부 부문 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논한다. 2019.06.04
  7.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5개 나라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2019.05.14
  8.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2019.04.10
  9. 수소차, 자동차 기술 의존적 수송/교통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한계 2019.03.20
  10.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은 교통수요관리가 정답이다 2019.03.20
  11. 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2019.03.20
  12. 4월 20일은 '전국 동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의 날' 2018.04.17
  13.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개최 2018.04.17
  14. 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량 중 미세먼지(PM)의 국내 배출원 2018.03.29
  15. [녹색교통의 자동차환경 이야기] NO2.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나노미세먼지 2018.03.27
  16.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정상화 촉구 등 환경정책 제도개선 권고 2018.03.23
  17. [녹색교통의 자동차 환경 이야기] NO1.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2018.03.22
  18.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차량이용제한 정책이 같이 진행해야 효과적 2018.01.17
  19. 어린이집·학원 통학차량 노후경유차에서 LPG로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2017.09.28
  20. 경유차로 서울 나들이 힘들어요 2017.09.19

활동소식/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이 필요한 이유

- OECD,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최하위 수준, 환경 관련 조세 강화 권고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에서 1위는 경유차로 26%에 달한다. 2007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국내 신규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 연료 중 경유차 52.5%2013년 이후 휘발유차량 신규등록대수를 경유차가 추월했다.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후 국내 자동차는 약 500만대가 증가했지만 그 중 57.4%300만 대가 경유차다. 결국 2019226일 재정개혁특위는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조정(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경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은 100:85인데, 100:93OECD 평균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8OECD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유차 구매 증가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경유차는 2012년 전체 차량의 36.4%(700만대)에서 2019년 전체 차량 중 42.8%(997만대)로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역진 현상이 벌어져 2017년보다는 무려 353142대가 증가했다.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6%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와 통행량의 증가는 미세먼지 문제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전국 기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경유차가 26%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중에서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다른 발생원의 미세먼지 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하는 1차 생성물질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로 구성된다. 수도권의 대기질(특히 미세먼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시행한 결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수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 보다 높고, 최근 들어 미세먼지 농도 개선마저 주춤하고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국내 경유승용차 시판을 처음 허용하면서 급속한 수요전환을 막기 위해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대폭 인상한 현재의 유류가격 구조로 개편되었지만, 경유차의 연비 우수성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7디젤게이트(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운행시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대 40배 배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유차가 연비가 좋은 것은 질소산화물에 대한 인증조건만을 충족시키고 인증조건과는 달리 실도로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엔진을 매핑한 대가로 얻은 것일 뿐이다. 이러한 불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에 대한 구매수요와 운행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인상하는 제3차 유류가격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 및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이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체계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은 100:85OECD 평균인 100: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에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유차가 생계형 운송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다. 서민층에 대한 사실상 증세라는 조세 저항을 우려한 것이다. 사실상 원유로부터의 정유 비용이나 휘발유와 경유의 유종별 수입가는 같거나 오히려 경유가 더 높다.(20199월 기준 리터당 휘발유645.76/경유유685.06) 세전가격은 경유가 휘발유 보다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경유의 상대가격이 싼 유일한 이유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85로 유지하는 유류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는 환경피해 영향이 매우 큰 연료다. 2017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연구(발주기관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종별 연간 환경피해 비용을 휘발유는 리터당 601원인 반면 경유는 휘발유의 2배에 가까운 1,126(LPG246/리터)으로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차량용 유류가격은 세전가격에 각종 외부효과, 즉 에너지안보, 교통혼잡, 대기오염이 조세형태로 부과된 것을 합산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도 휘발유 보다 경유가 더 높고, 에너지안보 및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와 경유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론적인 가격은 경유가 휘발유 보다 더 비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책정됨으로써, 경유차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대기오염도 더 심화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피해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마땅히 경유에 세금을 더 부과하여 높은 가격을 유도함으로써 경유의 소비를 억제해야만 한다.

 

활동소식/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2.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2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를 중심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환경부는 5등급 운행제한(약269만대)은 차량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감축효과는 3배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를 말하고,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2.5(PM2.5)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④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환경부 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① 내일 50/㎥ 초과(016시 평균) + 모레 50/㎥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나쁨예보

 ① 당일 50/㎥ 초과(0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16)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 (·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

 발령결정 :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발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비상저감조치 해제 조건 ]

·도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1시 이전 조기해제 또는 미시행 가능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 전일(D-1) 23시 또는 시행일(D)의 오전5 예보가 보통으로 예보된 경우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

 차량 운행 제한제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자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정공고기관(임직원,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21) 주말휴일 미실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외 등록찰향,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2.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시행일 06~21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서울시 전 기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 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탁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재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민간(공사시간 조정)

위반시 조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상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5.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서울시)

-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가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마일리지 지급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리플렛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_리플렛.pdf



[참고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활동소식/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1. 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지역은 201731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17년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공간 재편 기본방향>

 


 

기본 4차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6차로 


’18년에는 도심 주요사업으로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사업),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 등을 검토하고, ’19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연차별로 간선도로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도심 환상형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공간재편사업과 연계하여 녹색교통지역 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년 하반기부터는 환경부에서 고시(’18.4.)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도로(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단속됩니다.

<자동차총행관리시스템 구축>

 


 실시간 통행량 모니터링,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 과태료 부과, 자동요금징수 등의 기능 구현


<녹색교통지역 단속기준>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15.6% 감축 예상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

- 저공해사업 지원 : 거주자·생계형 조기폐차 최대 300만원, DPF 90%(생계형100%) 지원 등

 제한지역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중구 15개동)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제한시간

 오전6~오후9/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시행시기

 201971일부터 시범 운영.

121일부터 과태료 부과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동한 자동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과태료

 1110만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

 (시행령에 따라 20만원의 1/2 가감 가능, 3회부터는 20만원)

* 소유차량 등급조회


1. 녹색교통지역 목표

-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구분 

현황

 2020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

 942.6

 848.3 (10%)

 565.6 (4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3,883

 3,179 (18%)

 2,555 (30%)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

 10

 (50%)

 0 (100%)

 승용차 교통량 (만대/)

 72.0

 64.8 (10%)

 50.4 (30%)

 녹색교통 분담률 (%)

 68.9

 70.7 (2.6%)

 74.3 (7.8%)

 녹색교통 이용 공간 ()

 0.43

 0.59 (37.2%)

 0.89 (107%)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

 6.9

 7.0 (1.4%)

 7.2 (4.3%)


2. 분야별 주요 사업

1) 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

 - 승용차 중심 도로를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재편

 - 도심 주요사업 및 도로별 기능을 감안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추진

2) 대기 환경수준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관리

 -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도로(41개 지점)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부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한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3)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네트워크 확충, 도심 순환형 노선 도입, 도시 및 광역철도 인프라 정비 등

 - 전체 버스정류소 BIT 우선 설치,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대중교통 정보 제공 확대 등

4)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 보행특구 확대,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따릉이 운영 확대 등

 - 간선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50-30), 사고다발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 나눔카 전기차량 100% 배치, 전기버스 등 전기차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5) 교통수요관리 제도 강화

 - 주차수요관리(요금 등) 제도 개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관리 강화 등

 

3. 녹색교통진흥지역 해외사례

1) 일본

- 히로시마(테마 : 사람과 환경 친화적 교통계획)

 : 노면전차 LRT, 교통결절점 개선, 저공해 버스 도입, Park&Rride, 시차통근, NoMycarDay, 통행관리기법(MM)

- 고베(테마:MM을중심으로한지속가능한교통체계확립)

 : 교외 공업단지에 MM(통근경로Advice, 강연회)실시하여 자가용 통근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 시즈오카(테마 : 쾌적한 Mobility 도시 실현)

 : 도로다이어트, 저공해차량 도입, 버스정류장 개선과 Bus LocationSystem, CycleShairing, OneStepBusNon Step Bus


2) 유럽

- 독일은 연방배출관리법 등에 따라 도시별로 저탄소구역(Eco-Zone)을 설정하여 차량통행을 제한

- 영국 런던의 경우 LEZ(Low Emission Zone)을 설정하여 차량진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프랑스 리옹 UMMP* 프로그램에 따라 승용차억제, 보도ㆍ자전거 이용 촉진, 4개 전차선로등 11개주요 대중교통네트워크 라인 구축( Urban Mobility Master Plan)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