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연대활동'에 해당되는 글 123

  1. [한국환경회의] 선거용 가덕도신공항건설에 반대한다. 2021.02.26
  2. [보도자료] 국회 예결특위에 제2공항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2020.11.13
  3. [한국환경회의] 환경포럼 - 한국판 그린뉴딜과 환경운동 2020.09.17
  4. 제주 제2공항,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2020.09.11
  5. 제주가 사라진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진실 2020.08.07
  6. [한국환경회의 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2020.07.16
  7. [토론회]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2020.06.25
  8. [한국환경회의] 21대 국회 환경이 답이다 2020.06.09
  9. [취재요청서] 2020 세계 환경의 날 제주제2공항반대 전국 공동행동 2020.06.03
  10. [보도자료]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2020.05.22
  11. [한국환경회의 내부 간담회] 코로나19와 환경운동 2020.05.20
  12. 부실조사 모자라 주민 안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2020.05.15
  13. [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2020.04.16
  14. 제주도의 관광객 증가, 반드시 제2공항만이 정답일까? 2020.02.18
  15.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환경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되었는가? 2020.01.21
  16. NGO 응원 온라인 캠페인, 액션도미노! #횡단보도 설치 운동에 투표해주세요! 2019.11.21
  17. 아름다운 섬 제주, 함께 지켜요! 제주제2공항 철회하라! 2019.11.08
  18.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2019.10.28
  19.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전국 시민사회선언 2019.08.06
  20. 과거사 부정, 경제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정권 규탄 공동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진실과 정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 제안 2019.07.25

활동소식/연대활동

선거용 가덕도신공항건설에 반대한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이용해 꼼수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국회는 직무를 남용하는 것이다.


가덕도공항건설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고,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
성· 항공수요 등 무려 7개 부문에서 모두 부적합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특별법은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해 보면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이 증명 되었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역시 다양한 근거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8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등등 무엇 하나 합의되지 못한 또 다른 4대강사업이다. 또한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반대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나서야할 때 이지만 오히려 막대한양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결국 국회는 다가올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과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단순한 지역개발로 시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정치만을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오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2021년 2월 26일
한국환경회의

 

국회는 가덕도특별법 부결시켜야 한다_한국환경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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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연대활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 예결특위에 제2공항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 있어

-  국비 473억 전액 삭감 요구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부 예산안 중 473억 규모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이 202011월 현재까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착수하였을 뿐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도민 의견에 따라백지화가능성이 있으며, 국토부 역시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동사업을기정사실화하며 예산을 473억 원이나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19시기 항공업계 전반의 침체와 향후 해외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2055년 제주공항 연간 4,100만 명이라는 과도한 장기 수요 예측을 근거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이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공항 건설은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에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인 공항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보도자료 및 세부사항 첨부자료 다운로드(아래)

보도자료_제주제2공항_예산전액삭감되야.hwp

보도자료_제주제2공항_예산전액삭감되야.pdf




활동소식/연대활동

한국환경회의에서 한국판 그린뉴딜과 환경운동과 관련한 온라인 포럼이 진행됩니다.

- 일시 : 9월25일(금) 13:00~15:30

-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환경회의'를 검색하고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

- 자료집 다운로드 : 여기

사회 :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Part 1. 그린뉴딜과 사회운동 (13:00~14:00)

- 그린뉴딜 비판적 평가와 대안의 길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한국의 그린뉴딜과 시민운동 / 박은하 경항신문 기자


Part 2. 분야별 한국판 그린뉴딜의 점검 (14:00~15:30)

- 순환경제 :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

- 물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수송/교통 :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 에너지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여성/환경보건 : 치자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장





활동소식/연대활동

제주 제2공항,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도민 공론화 절차를 방해하며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제주 제2공항 계획을 확정 고시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지금 바로 전국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소책자 함께 읽고 제주 제2공항 SNS 소문내기 ]

제주에 2개의 공항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제2공항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내용을 모은 소책자 입니다.

함께 읽고, 해시태그와 함께 소책자 또는 포토카드를 인증하고 제주 제2공항의 문제점들을 소문내주세요!!!! 

#제주가사라진다 #제주제2공항반대 #SAVEJEJU #마지막제주




 [ "제주가 사라진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진실"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줄을 이었습니다. 

저가항공이 공급되면서 제주 관광객은 연간 5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개발 광풍이 지나간 지금 제주는 혼돈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제주다움의 토대인 아름다운 생태와 경관은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쓰레기, 정화되지 못한 오·폐수, 교통체증과 범죄율 증가, 땅값 폭등... 

러한 상황에서 공항을 하나 더 짓자고 합니다.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 숙박시설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개발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이 책은 과잉관광, 과잉개발로 제주의 소중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멈추고 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PDF 소책자 읽기;

https://url.kr/3AMHQC


2. 인쇄물 소책자 개인 신청하기 (소책자는 인쇄비와 배송비를 받고 보내드립니다.)

https://forms.gle/cGL4EhCR328Zw2ACA


3. 인쇄물 소책자 오프라인 배포처(9/10~) 

* 지난봄, #프로젝트제주(@itsprojuctjeju)와  #마지막제주사진전 을 함께했던 전국의 #동네책방 들과 더불어 제2공항반대에 연대해주시는 동네서점, 동네책방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기 -> https://url.kr/7YhSNU

[서울] #조은이책 / #동양서림 / #풀무질 / #산책아이 / #책방이음/ #피스북스 / #ZEROHUNDRED 

[경기] #머내책방우주소년 / #모모책방 / #꿈틀책방/ #여우책방협동조합 / #다즐링북스

[인천] #책방국자와주걱 / #나비날다책방

[광주] #동네책방숨 / #예지책방

[전라] #책방토닥토닥 / #서점카프카

[부산] #자연과학책방동주 / #책과아이들


!! 제주에도 있어요 !! 

[제주시] #미래책방   #한뼘책방   #헌책방동림당

[구좌] #카페책자국 / #북살롱이마고 / #서실리책방 

        / #소심한책방 / #제주풀무질 / #책약방   

        / #카페_바다는안보여요 / #카페_플레이스엉물 

        / #카페_같이살자지구카페  

[성산] #책방무사  

[아라] #아무튼책방  

[애월] #그리고서점   #보배책방   #카페동경앤책방  

[조천] #시인의집  

[한림] #책방소리소문   #파파사이트

활동소식/연대활동

제주2공항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소책자 소개] 제주가 사라진다_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진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줄을 이었습니다. 저가항공이 공급되면서 제주 관광객은 연간 5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개발 광풍이 지나간 지금 제주는 혼돈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제주다움의 토대인 아름다운 생태와 경관은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쓰레기, 정화되지 못한 오·폐수, 교통체증과 범죄율 증가, 땅값 폭등...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을 하나 더 짓자고 합니다.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 숙박시설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개발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이 책은 과잉관광, 과잉개발로 제주의 소중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잠시 멈추고 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작: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전국 29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9년 11월 출범했습니다.

저희 녹색교통운동도 함께 합니다.



소책자 바로보기 클릭


소책자 다운로드는 위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활동소식/연대활동

[한국환경회의 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실효성도 ’한국판 뉴딜‘은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계획단계부터 실패한 셈이다.


여전한 성장주의 일변도

한국판 뉴딜의 배경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 딜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의 증거들은 우리가 유지해온 사회구조의 맹점과 왜곡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성장 일변도로 대변되는 과거 패러다임과의 결별과 취약한 사회시스템의 보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시스템 보완 과정에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은 과거를 정상으로 상정하고 ‘정상 성장경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전제부터 틀린 것이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

기후 위기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은 한국판 뉴딜에서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과 EU가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재정투자하고 있다는 현황 소개도 적절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담긴 그린 뉴딜에는 예시로든 국제적 흐름과 다르게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 해외 선진국들과 다르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모호한 말로 목표 자체를 생략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없는 선언은 실효성 없이 공허하다.


추진체계의 분명한 한계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에 두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기본으로 기재부가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다. 실무지원단도 기재부에서 구성하고 기재부 1차관이 지원단장을 맡게 되어 있다.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만들어왔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긴급 재정투자 자체를 가로막았던 기재부가 사회 변혁을 선도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될 위험이 다분하다. 시급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이 기재부에는 없다.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 우리 사회의 위기와 취약함을 양산해온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환을 위한 키잡이에 기재부는 맞지 않다.


비상한 시국이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지구 온도 1.5도 제한은 사실 보수적이고 완곡한 권고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하다. 여전히 기후 위기를 초래한 사회시스템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그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기업의 사업기획서와 다르지 않다. 비극이다.


2020년 7월 16일


한국환경회의


e-mail. earthdaykorea@gmail.com

사무국 : (사)생태지평

TEL : 02-338-9572~4ㅣFAX : 02-338-9575ㅣE-MAIL : ecoin@ecoin.or.kr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활동소식/연대활동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환경회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회의원 이학영, 김성환, 안호영, 진성준, 강은미, 윤준병, 이해식 주최 및 주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OWL1qGA7RMmuIBjjICSJFnBEaWB1jy97dlw3mj2e-xLGiQ/viewform


활동소식/연대활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차고 넘치는 기후위기의 증거들과 코로나19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 사업 추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수단과 목표의 부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과 전환을 위한 실천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촉발된 혁신의 기회마저 규제완화를 필두로 불평등의 가속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300명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등원을 개시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다.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에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1.5℃만 상승해도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화일로의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악화를 완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악화를 강화시키는 쪽이다. ‘기후 악당’이라는 꼬리표도 여전하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조치가 절실하다. 아무리 K-방역의 성공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해도 악화일로에 놓인 인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한 대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_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라. 

하나_ 그동안 국회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과 지구 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위협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_ IPCC의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에 따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_ 2050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하고 2030년 감축목표도 탄소예산에 따라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기후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행도어야 한다. 1.5도 제한과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_ 공적자금 투입 시 탄소배출 저감과 좌초산업 제외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_ 석탄발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항공 등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축소와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_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_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명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하나_ 공공성 확대, 민주성 강화, 불평등 해소 등을 그린뉴딜의 기조로 세워라.ㅇㅇ

하나_ 성장 일변과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경제체제와 단절하기 위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의 목표를 위해서는 소유, 운영, 관리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에너지, 교통,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_ 정부의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이 되지 않도록, 다음의 현안을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 공항 건설 중단

       ― 이외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확충사업 전면 재검토


이대로라면 기후위기가 기후파국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물론 그 시간표를 정확히 장담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악화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붕괴의 시간표가 산술급수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이 없다. 21대 국회가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대책은 오늘을 방비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21대_국회에_기후위기와_불평등을_극복을_요구하는_기자회견_기후위기비상행동,_한국환경회의_200531.pdf


활동소식/연대활동


 2020 세계 환경의 날 제주제2공항반대 전국 공동행동

제주를 지켜라2공항 멈춰라!


 

일시 : 2020년 6월 4일 오전 11~12

장소 세종문화회관 정문 계단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일정 : 11:00~11:2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1:20~11:30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으로 이동 및 촬영

11:30~11:40 광화문광장 정부서울청사 맞은편으로 이동 및 촬영

11:40~11:50 광화문(경복궁앞으로 이동 및 촬영

11:50~12:10 청와대 사랑채 앞으로 이동 및 촬영


퍼포먼스 대형 피켓팅 <2020 세계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2공항 멈춰라!>


○ 참여연대녹색연합 등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제주지역 114개 단체 참여)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4(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계단에서 <제주를 지켜라2공항 멈춰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종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5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세 배 이상 폭증하고, 개발 광풍에 휩싸이며 제주의 자연 환경은 무참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더 많은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제2공항으로 관광객 4천만명 시대를 연다면 관광객을 위한 도로, 숙박, 휴양시설 등 난개발은 가속화 되고 제주의 생태환경은 되돌릴 수 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에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의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제주제2공항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시킬 수 있도록 제주제2공항 철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국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 세종 정부청사, 제주 제주시청 및 성산 광치기해변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서울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계단에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실시 후 세종대왕동상 앞, 정부서울청사 맞은편, 광화문 앞,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 및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063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활동소식/연대활동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 죽음의 활주로, 제주제2공항 사업 철회되어야

 

5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1992522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지정하였다. 지구상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을 둘러싼 복합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 209개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인되어, 전 지구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는 생물다양성의 임계점과 위기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바이러스 숙주는 야생 박쥐이고, 박쥐와 접촉한 천산갑, 낙타, 원숭이, 사향고양이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 서식지가 사라지고 단절되며 야생동물과 인간의 물리적 거리는 좁혀졌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된 인간 사회에서 감염병은 순식간에 퍼졌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는 특히 '제주도'라는 공간을 주목한다.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지난해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 제주도 전체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 제주 전역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숱한 난개발로 이미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개발 사업을 불러올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개발의 논리 앞에서 많은 생물종이 위협받고 사라졌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전무하다. 2공항 사업도 다르지 않다. 구좌-성산의 철새 도래지를 찾는 새들과 성산읍 일대 법정 보호종, 동식물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화산섬 제주를 생각한다. 곶자왈과 습지, 연안, 바닷속을 떠올린다. 그곳은 팔색조, , 긴꼬리딱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노루, 맹꽁이, 비바리뱀, 그리고 고래와 연산호, 푸른바다거북이가 어울려 사는 곳이다. 다양한 서식 환경과 먹이사슬이 유지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는 하나 뿐이다. 제주 제 2공항사업의 강행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고, 숱한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추어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0521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0521_기자회견문_생물다양성의날_ver3.hwp

관련뉴스 : http://mn.kbs.co.kr/news/view.do?viewType=pc&ncd=44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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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연대활동

한국환경회의 ‘COVID-19와 환경운동’ 간담회 기획안



□ 개요 

· 주최 : 한국환경회의

· 주관 :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

· 지원 : 파타고니아코리아

·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10:00~16:00

· 장소 : 서울 NPO지원 센터 2층 주다


□ 기획의도

· 2020년 상반기 지구적 위험으로 등장한 COVID-19로 인해 과거와 다른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 예상

· 계속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물론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로 인해 점차 증폭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점검하고 환경운동/의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


□ 세부 프로그램 진행(안) 추후 세부 진행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션 1  COVID-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 발제 1. COVID-19와 경제위기와 전환패러다임 모색 (정태인 독립연구자/경제학)  

  - 발제 2. COVID-19와 해외 환경정책 동향(김철홍 환경부 국제협력과) 

  - 발제 3. 환경문제와 인수공통전염병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 세션 2.  COVID-19와 환경운동 Ⅰ- 분야별 패러다임의 전환

  - 토론 1. 환경보건, 젠더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 토론 2. 교통, 대기(녹색교통 김광일)

  - 토론 3. 생물다양성, 야생생물 서식지 (녹색연합 윤상훈)

  - 토론 4. 환경정의와 감염병 (환경정의 이오이)

  - 토론 5. 기후변화와 COVID-19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 세션 3. COVID-19와 환경운동 Ⅱ-열린토론

  - 기업/시장의 규제완화 요구와 환경문제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의 과제 


활동소식/연대활동

[성명서]

부실조사 모자라 주민 안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 행정안전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하여 위험요인 가중" 

- 국토부, 재해위험 인지하고도 “영향 없다” 거짓 주장 반복

-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가중시키고 주민 동굴, 숨골조사 결과에는 엉뚱 반박



제주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건설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여 재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사실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침수 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공항 입지 발표 직후부터 재해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행안부의 통보서를 통해 제주제2공항 건설로 인한 재해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으며 재해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안)및 전햑환경영향평가서(안)에 기반영되어 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재난영향분석과-2590) 시행일자는 지난 4.14일이다. 국토부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18일이고 협의 결과 통보가 4.14일인데 협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작년에 이미 ‘기 협의됐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맞다. 거짓일 뿐 아니라 개발에 눈멀어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꼴이다. 또한 국토부가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관련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공항건설이 확정되면 대상 부지 주민들은 강제적 토지 수용과 이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재해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제주도민은 제외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토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4월 2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차 동굴, 숨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예정지 내에 소수(8곳)의 숨골만 분포하고 있다고 했지만, 2019년 1차 조사에 지역 단체, 주민이 발견한 곳은 61곳, 2020년 2차 조사에는 7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회의의 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악의적인 설명자료(「제주제2공항 예정지내 새로운 동굴 발견, 동굴부실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를 배포하였고, 도민회의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응답 없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일방적 입장만 발표했다. 사실 국토부가 “협의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검토 의견, 협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두 비공개하였으며 공동조사 요구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부실조사 의혹과 재해위험에도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신만 키워왔다.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지역은 제주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물난리가 없었던 것은 부지 곳곳에 있는 숨골이 지하수 함양의 기능과 홍수 방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예정지에 분포하는 숨골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로 모두 메울 경우 심각한 물난리는 불보듯 뻔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해영양성검토 협의 결과’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재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영향이 없게 추진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2공항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주제2공항의 입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다. 국무총리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미 제주제2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정 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 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소음 피해 예방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제주제2공항 입지 부적정성에 따른 재검토 요구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이번 뿐이 아니다. 제주제2공항은 지역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을 재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성명서_명분없는제주제2공항전면재검토하라_최종.hwp




활동소식/연대활동

[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말의 향연이라는 절망마저 심어주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상실되었다. 스스로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는지 잊은 채 경쟁하듯 위성정당을 만들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 논란과 막말, 위성정당으로 점철된 이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공약도 강령도, 정책조차도 허울뿐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정당들은 몇 개의 의석수에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진보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퇴보를 위한 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은 20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탄생하였다. 그 어떤 정책도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한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토론과 합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내일을 고민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단순한 손익계산만을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출발선은 치욕으로 물들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정치가 국회 건물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국회의원들의 자리보전과 권력을 위한 정거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랐던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COVID-19 이후 이제 과거와 다른 정책과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향유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정치, 과거와 같은 정책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로 고립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과거와 다른 세계라면 다른 정치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은 더 단단해져야 하며, 공동체의 안전망은 더 튼튼해져야 한다. 비상한 시기, 이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셋째,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색깔과 관계없이 수도 없이 쏟아내는 개발공약은 지구의 생명을 단축할 뿐이다. 우리는 부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당겨쓰고, 지구를 착취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치를 21대 국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질주는 이제 성찰의 시기를 맞이했다. 더 많은 도로와 더 많은 공항, 더 많은 개발과 더 많은 건물은 새로운 질병과 같은 위험을 증폭할 뿐이다. 성장과 이윤으로 포장된 언어는 망가진 지구를 되살릴 수도 없으며, 미래세대의 행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녹색은 이제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성정당들과의 이합집산과 법적 분쟁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정치공학의 언어만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없다. 시민들의 삶은 공학의 일부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여기 바로, 일하는 국회로 기억될 21대 국회를 기대한다. 



2020. 04. 16

한국환경회의


사무국 : (사)생태지평연구소      Email. earthdaykorea@gmail.com/ecoin@ecoin.or.kr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활동소식/연대활동

제주도의 관광객 증가, 반드시 제2공항만이 정답일까?



국토부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2015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안으로 성산입지에 제2공항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안을 살펴보면 항공여객수요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급증하는 관광객을 실제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 항공여객수요는 점차 증가하기만 할까? 증가한다면 그 대안은 제2공항 건설 외에 없을까?

 

과연 수요예측은 정확한가?

2014년 국토부가 항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에 따르면, 2045년 기준 연간 항공여객 수요가 4,560만명, 운항횟수가 29.9만회(왕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타 계획 및 연구에서의 항공여객수요 예측과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날 뿐 아니라 증가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는 연간 항공여객수요 4,043, 운항횟수 24.7만회로 예측되었는데, 사타와 비교해 무려 500만명(10%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수요 예측은 사용 자료와 측정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항공여객수요 예측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사타의 예측이 인구 사회학적 변수(출생률, 고령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로지 4,560만이라는 최대치만 고수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대안들은 전부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실제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여객수요도 2016년까지는 급증하여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2017년과 2018년간 2년 연속 감소세에 접어들었다.(2018년 현재 여객수요 2,945, 운항횟수 16.8만회)

 

ADPI 보고서는 왜 은폐되었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과업 성과 향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외국법인 또는 전문기관을 하도급 형태로 참여시켜 과업을 분담수행하라는 과업지시에 따라, 실제 외국법인으로 선정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현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할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45년 이용객 4,560만 명, 운항횟수 29.9만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사타가 예측한 최고치마저도 전부 감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ADPI의 연구결과는 적절한 검토과정 없이 기각, 은폐되었다가 20195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공항 확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운항 횟수와 관련된다. 그런데 예타를 보면 사타와 비교해 약 5만 회 줄어든 24.7만회로 예측되고 있다. 이 수치라면 현 제주공항에 독립평행 활주로 1본을 추가로 확충하는 근접활주로+평행유도로형태로도 4,000만명의 항공여객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게다가 2018년 지방선거 유력 도지사 후보 모두 관광객 2천만 명 미만을 제시하고 있고, 공항이용객(3,500)에 도민 이용 200만을 포함해도 약 3,700만명 규모가 되므로 연간 22만회 운항만으로 충분하다.

 

줄줄이 나열되는 과대 추정된 항공여객수요의 사례

다른 국내선 공항의 경우에도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많다. 항공여객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신공항 건설을 조건으로 맞춰졌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공항들도 처음 건설계획을 발표할 땐 모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과 실효성이 충분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대규모 토건사업의 효과는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2002년에 설립된 양양국제공항은 3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세웠지만, 현재 정기노선 없이 50인승 여객기만 겨우 오가는 실정이고, 기존 속초공항과 강릉공항까지 폐쇄시켜 수요를 끌어모으고자 했으면서도 정작 속초공항 수요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2003년에 설립된 울진공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항공사들이 취항을 거부하면서 개항조차 하지 못한 채로 현재 조종훈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도 수요가 없어 사실상 휴업상태다.

 

예측되는 만큼 무조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