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승용차'에 해당되는 글 24

  1.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2017.06.19
  2. [강의자료 공유] 미세먼지 완전정복 강좌가 진행중입니다. 2017.05.19
  3.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와 개선을 위한 한국환경회의 긴급 토론회 2016.06.10
  4. 알아두면 좋은 교통상식 - NOx, PM, 클린디젤? 2016.05.20
  5. [토론회]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 대응의문제점 2015.10.29
  6. 늘려도 부족한데 경차 혜택 줄인다고? 2015.08.03
  7. 실효성 있는 경유차 대기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04.29
  8. [녹색교통 토론회] 실효성있는 경유차 대기오염(NOx)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5.04.22
  9. “녹색교통운동,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4.09.18
  10. 녹색교통운동,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4.09.15
  11. [김필수 칼럼] 장점이 많은 ‘저탄소 협력금 제도’..필요한 이유는? 2014.09.01
  12. 경제운전 실천하기 댓글 참여 이벤트 버프 수령안내 (1) 2013.12.23
  13. [녹색교통운동] 꼭 필요한 승용차 이용이라면, 경제운전습관을 실천해요! 2013.12.02
  14. [녹색교통운동] Car Free City 서울만들기 - 경제운전(에코드라이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 2013.12.02
  15. [녹색교통운동] Car Free City 서울만들기 - 승용차가 대중교통과 자전거보다 안좋은 이유... (3) 2013.12.02
  16. -마감되었습니다- CAR FREE CITY 서울 만들기 - 승용차 경제운전 실천 댓글서명 이벤트! - 자전거 버프 증정 (487) 2013.11.27
  17.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 위협하고 혈세낭비 우려되는 경유택시 도입 반대한다! 2013.11.25
  18. 승용차 이용실태 설문 2013 2013.06.26
  19. 6월까지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필수입니다. 2012.06.19
  20. 경차 종류가 다양해지길 바란다. 2012.06.18

활동소식/승용차


아이들의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2017년 6월 22일(목) 오전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환경정의,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


좌장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발제

1.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노출현황

- 어린이 주요활동공간 미세먼지 노출 조사

- 어린이 주요활동 공간 미세먼지 관리 현황

- 환경정의 유해물질 대기팀 이경석 팀장


2. 건강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통학로, 통학버스의 미세먼지 배출실태

- 통학로, 통학버스의 제도개선방안

-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이규진 교수


토론

임종한 교수 (인하대 작업환경의학과)

조강래 이사장 (녹색교통)

박사훈 위원장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송소연 회장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고영종 과장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김영우 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6577&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2


활동소식/승용차

2017년 봄철 온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미세먼지 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3개월 전부터 기획하였던 대기환경 아카데미 강좌가 지난 15일 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대기환경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이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부득이하게 강의를 못들으신 분들을 위하여 강의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강의자료 신청하기] https://goo.gl/forms/o18aCDQKF555pHnN2





활동소식/승용차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와 개선을 위한 한국환경회의 긴급 토론회

응급 수술 필요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진단한다!”




활동소식/승용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NOx는 뭐고, 디젤이랑 가솔린은 뭐지?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미세먼지 등등의 용어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微細-, Particulate Matter)

줄여서 PM 또는 분진(粉塵)이라고 합니다.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 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물질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하의 미세한 먼지이며, PM10이라 합니다.

※ 입자가 2.5㎛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며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라고 부른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다른 차이는 없고 크기 차이라는 사실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보다는 

국내의 디젤자동차, 화력발전이라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니 어디가서 "미세먼지, 이거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때문이야" 라고 하지 마시길...


http://slownews.kr/38558 초미세먼지, 중국 황사가 문제? 한국 석탄발전소를 주목하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968 겨울철 초미세먼지 원인, 중국이 아니다?


작년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으로 터진 디젤자동차,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를 알기위해서는 가솔린과 디젤(경유)엔진의 차이를 알면 됩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모두 원유를 정제한후 나오는 산물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가솔린은 30~140'C에서 증류되고,

경유(디젤)은 250~350'C에서 나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솔린보다 경유가 좀더 높은 온도에서 발화할수 있고, 

경유는 가솔린보다 고온·고압으로 폭발해야 연소가 가능합니다. 

경유 연소시 큰 폭발력이 생기므로 가솔린보다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좋은 디젤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답니다.)



디젤연료가 좀 더 높은 온도, 높은 압력으로 연소된 까닭에 가솔린보다 유해가스가 더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과 더불어

미세먼지(PM)매연(Smoke)이 추가 발생되게 됩니다.

특히나 문제되는 유해가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이중 미세먼지는 매연저감장치를 사용하면 걸러낼수 있다고 합니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매연저감 효과는 점점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질소산화물의 인체영향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587


디젤엔진의 NOx(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소 온도를 낮추어야 하는데,

연소온도를 낮추면 (당연히) 연비는 낮아지게 됩니다.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은

테스트 중 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최대로 가동시켜 배출가스가 저감되도록 (연비는 조금 줄었을 것이다.)

실제 주행중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연비를 늘린 것이다.

조사결과, 테스트 중일때보다 질소산화물(NOx)이 10배에서 40배나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로서 클린디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게 증명,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디젤차량 판매는 줄지 않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4/2016042400362.html?right_ju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도 불구, 국내 디젤 수입차 판매 인기 여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613365720890&MS

세계는 "더티 디젤" 경고, 한국은 "클린 디젤" 역주행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957841

11년 넘은 디젤차 276만대, 미세먼지 뿜으며 전국 질주


당신의 디젤차에서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가 다른차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활동소식/승용차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 대응의문제점” 국회 토론회 개최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일 시 : 2015년 11월 3일 (화)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과 녹색교통운동, (사)환경정의는 11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경유차량 증가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의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한 국내 완성차 5사 차량 89만8396대 가운데 51.9%에 속하는 46만6596대가 디젤차. 2013년 상반기 42.4%, 2014년 상반기 47.1%, 하반기 4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실제 주행 중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기준의 7~8배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경유차의 환경부담에 대한 재검증과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


○ 일시 : 11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사)환경정의


○ 좌장: 장영기 /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발표 1 : 경유차 배출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 발표 2 :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박사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


-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종합토론


토론회 이후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1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16310







 


활동소식/승용차

늘려도 부족한데 경차 혜택 줄인다고?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경차 혜택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을 차지했던 취득세 면제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미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언제든지 혜택 취소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차 혜택은 취등록세 면제, 공공주차장 50% 감면, 터널통행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반액 등 2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차 점유율은 약 10% 내외이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혜택이 거의 없는 유럽의 경우 50%에 이르고 있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약 37%에 이른다. 물론 우리와 같이 각종 고급 옵션이 포함된 경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포함된 경제성 있는 경차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해외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도 매우 높아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효율적인 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의존 국가이다. 따라서 항상 국제 유가 문제에 민감하고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낭비는 매우 커서 1인당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의 국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전의 경우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즉 3급이 몸에 배어있고 양보도 미약하며, 큰 차와 대배기량을 선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여기에 자동변속기 보급 거의 100%에 이르고 자동변속기 전용 운전면허 발급 등 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에너지 절약과 기동성이 큰 경차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경소형차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큰 차, 고급차가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차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소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차는 가격도 큰 차에 비하여 저렴하고 도심지에서의 주차 등에도 편하며, 기동성이 커서 도심지용으로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큰 차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가장 큰 경차 혜택을 통하여 활성화를 견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류가 3가지라는 국산 경차의 한계와 인식을 각종 혜택을 통하여 극복하여 왔으나 최근 경차 판매가 점차 하락 추세로 가는 부분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차 취득세 면제에 대한 검토는 어려움에 직면한 경차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민용의 경차에서 거두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며, 언제든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경차 혜택을 늘려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차 혜택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능한 국민이다. 많은 혜택에 습관화되어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늘려 실질적인 경차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좋다는 것이다.

경차 점유율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등 각종 잇점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늘리면 생각 이상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차종의 다양화이다. 현재 국산차 3개 기종, 수입차 1개 기종이 경차에 해당되어 선택의 폭이 좁은 만큼 몇 가지 더 차종을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경차 크기를 융통적으로 늘려 경계선 사이에 있는 수입 차종을 경차로 편입하여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특히 국내 메이커의 경우 수익률이 적은 경차 개발을 꺼려하는 만큼 개발과 판매에 관련된 경차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메이커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30종에 이르는 경차는 소비자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차 활성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최근 국내에서 창조경제로 선정한 튜닝분야의 경우도 일본에서는 경차 튜닝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어 부가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로 국내 경차는 실질적인 저가형 경차가 아닌 모든 고급옵션이 포함된 고가형 경차이다. 유럽식 경차와는 크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가격도 높고 연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옵션에 대하여 기본 옵션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일명 ‘깡통차’에 옵션을 모두 선택적으로 하여 저가부터 고가 모델까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차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차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차 활성화는 국내의 경우 얻는 잇점이 방대한 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대국민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과 같이 경차 취득세 미면제와 같은 국민을 떠보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차 활성화를 위한다면 혜택 축소가 아닌 혜택 극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차 점유율이 20% 이상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시장에서 가볍고 옵션도 가벼운 “輕車”도 좋고 존중받는 “敬車”도 좋다고 판단된다. 일선에서 대접받는 경차라 다시 태어나 우리도 경차 천국이 되었으면 한다.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쌍두 마차의 역할도 기대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활동소식/승용차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일시 : 2015년 4월 29일(수) 14:00
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 3층 대회의실
주최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실효성있는 경유차 대기오염(NOx)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실도로 주행시 NOx배출 인증기준의 2배,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피해 심각

- 수도권에서 10여년간 수조원을 들여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경유택시 허용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한해 약 1만5천명(2010년 전체사망자의 15.9%)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10여년 동안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부터 한해 1만대까지 경유택시가 허용되고, 국내외 연구를 통해 경유차가 실도로 주행시 인증시험기준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녹색교통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경유승용차 운행 실태조사 및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실효성있는 경유차 대기오염(NOx)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015년 04월 29일(수) 14시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 금번 토론회는 ‘경유차의 실도로 운전시의 NOx 배출현황 및 개선방안’, ‘경유 배출가스의 인체 유해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48

             


활동소식/승용차

녹색교통은 대한 LPG협회와 협력하여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경유승용차 운행 실태조사

및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실효성있는 경유차 대기오염(NOx)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50429() 오후 14시부터

팔달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는

경유차의 실도로 운전시의 NOx 배출현황 및 개선방안’,

경유 배출가스의 인체 유해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1. 수원역에서 오시는 방법

수원역 7번출구 ‘수원역.AK프라자’ 정류소에서 7-2, 60, 700-2 탑승, 매향동 정류장 하차 (30분소요), 택시 10~15분 소요

2.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오시는 방법

‘수원버스터미널’ 정류소에서 7-2 탑승, 매향동 정류장 하차 (30분소요),
택시 10~15분 소요

3. 자가용으로 오시는 방법

1)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TG → 43번 국도(수원시내 방향 직진) → 경기대후문

   → 창룡문 → 화성행궁 방향 → 팔달구청(수원화성박물관)

2) 수원역쪽에서 올 때

   수원역 → 도청사거리 → 교동사거리 → 팔달문 → 종로 → 동수원IC, 창룡문 방향

   → 매향교 → 팔달구청(수원화성박물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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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 팔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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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승용차

녹색교통운동,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101일부터 시작




녹색교통운동은 서울시가 10월부터 6개월 동안 주행거리 감축기반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함께 따라

15() 1340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녹색교통운동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에서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분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은 승용차의 주행거리 감축 유도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자에 한해 전년 대비 5%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외에도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 손해보험, 보험개발원과 같이 체결한다

10월부터 해당 보험사에 신규 또는 갱신 보험가입자 중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5만대 한정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활동소식/승용차

“녹색교통운동,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10월 1일부터 시작

  

녹색교통운동은 서울시가 10월부터 6개월 동안 주행거리 감축기반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함께 따라, 15일(월) 13시 40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녹색교통운동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에서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분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은 승용차의 주행거리 감축 유도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자에 한해 전년 대비 5%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외에도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 손해보험, 보험개발원과 같이 체결한다. 10월부터 해당 보험사에 신규 또는 갱신 보험가입자 중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5만대 한정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승용차마일리지시범사업-보도자료(0912).hwp


드라이빙마일리지제시범사업-보도자료_2014.9.12-수정.hwp


활동소식/승용차

[김필수 칼럼장점이 많은 저탄소 협력금 제도’..필요한 이유는?

김필수 대림대 교수

 

2015년 시행예정인 환경부의 저탄소 협력금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한 얘기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얼마 전 이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이 제도는 이른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물게 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7년 말 처음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보너스 말러스제도와 유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에 수백 만원의 할증을 하고 배출이 적은 차량에 할인을 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대형 승용차 판매가 줄고 경소형차가 늘어나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소형차 운행을 늘려 차량에 배출하는 전체적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자는 목적이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 5개국에 확산되면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저감 효과를 노린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점차 강화되는 국가 차원의 이산화탄소량을 관리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차의 대형차량인 에쿠스의 경우 약 700만원의 부담금을 더 내야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K5나 쏘나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반대로 약 5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처음 시작되는 2015년의 경우 1Km주행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100~120g 정도에 해당되는 차량의 경우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종은 경소형차와 준중형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 하이브리드차 등에는 큰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산 대형차가 그 부담금을 모두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메이커 차원의 부담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담을 모두 전가한다는 논리도 담겨있다. 특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금액이라고도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편한 논리로 세금을 부과하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든다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는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완전한 해외 의존형 국가이다. 애써 수출로 번 여유를 에너지 수입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그 만큼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하여야 우리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큰 배기량과 큰 차를 선호하고 운전방법도 3급이라고 하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를 습관적으론 하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이다.

 

일본의 경차 비율 약 37%, 유럽의 약 50%에 비하여 우리는 9% 수준이다. 그 만큼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이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당연히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 등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강력한 에너지 절약방법을 유도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선진국에 비하여 고연비 친환경 차량 개발에 소홀히 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다. FTA를 통하여 국내 시장도 글로벌 시장으로 편입된 만큼 예외없이 국산차, 수입차 똑같이 적용하고 같은 혜택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전같이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감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열심히 노력하여 저탄소와 고연비 차량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당연히 중대형차의 판매는 줄고 경소형차는 늘어날 것이다. 국민들도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하여 유럽과 같이 경각심이 늘 것이고 차량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재산이 아닌 이동수단이라는 실용적인 감각이 늘 것이라 판단된다. 당연히 에너지 절약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물론 사회 지도층의 노력은 본보기인 만큼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차의 비율도 늘 것이고 메이커도 친환경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수입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이 제도로 모이는 자금 중 일부는 전기차 등의 공급에도 활용될 것이다. 전기차는 차량 자체가 완전한 무공해 차량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 상당히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차세대 친환경차 중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차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기차용 시스템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계열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막상 전기차 개발이나 공급은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MB정부에서 노력하였으나 개발이나 보급 모두 미미하였고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후반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민간 보급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시작은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솔린 차량 대비 고가인 전기차 구입비를 보조금을 통하여 활성화 하여야 하나 매년 대규모 재원을 세금으로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까지는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2015년부터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보다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통한 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인 만큼 최고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제기된 너무 높은 금액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고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의 시작에는 동전의 양면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얼마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확보한 재원을 확실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충실히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제도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몇 가지 우려되는 단점을 불식시키고 그 많은 장점을 부각시키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홍보와 캠페인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메이커도 설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책임도 있을 것이다. 향후 훌륭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활동소식/승용차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 입니다.


[녹색교통/자전거마일리지 버프 수령안내]

경제운전 실천댓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프 받으실곳 1.우편번호(필히기재) 2.주소 3.성함 4.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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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goo.gl/LYlse4

*우편번호 찾는작업이 오래걸립니다.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활동소식/승용차

우리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자전거를 타자! 라고 외치지만,

항상 대중교통과 자전거만 타고 다닐수는 없습니다. (BMW가 아무리 좋더라도...)


꼭 필요한 승용차 이용이라면, 가급적 아래 몇가지의 경제운전 방법을 실천하는건 어떨까요?


특히나, 도심 체증이 심한 곳을 운행한다면,

기어중립으로 연비30%를 절약하는 방법은 정말 추천하고 싶네요~




녹색교통운동에서 진행하는 Car Free City 서울만들기 댓글 참여 이벤트!

경제운전(에코드라이빙) 실천 서약 댓글 작성하신 분들께 버프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gtran.tistory.com/152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람을 위한 교통, 친환경적인 교통을 모토로 교통 환경 분야에서 시민운동을 편쳐온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보행권 회복 및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전거 와 같은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등을 위한 시민 실천 캠페인, 정책 연구 및 조사 등 다양한 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의 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1) 승용차보다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http://gtran.tistory.com/154

2) 경제운전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http://gtran.tistory.com/155

3) 꼭 필요한 승용차 이용이라면, 경제운전습관을 실천해보세요!

    http://gtran.tistory.com/156




자전거 타고 마일리지 쌓고! 자전거 에코 마일리지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net.aboutbike.Green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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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 교통환경팀 김광일
TEL : 대표 02-744-4855, 담당자 070-8260-8604
FAX : 02-744-4844
e-mail : kngt@chol.com (담당자 sunhine@chol.com )



활동소식/승용차

이번엔 경제운전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경제운전으로 경제적, 환경적 효과와 더불어 교통안전 효과가 있는데요,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6조 이상이 된답니다.




그럼 전혀~~ 어렵지 않은 경제운전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1) 승용차보다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http://gtran.tistory.com/154

2) 경제운전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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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꼭 필요한 승용차 이용이라면, 경제운전습관을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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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승용차

승용차가 대중교통,자전거보다 안좋은 이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1. 환경의 영향

교통부문 온실가스의 대부분(95%)는 도로에서 발생하고 그 주범은 승용차 입니다.

승용차 이용을 조금만 줄인다면 기후온난화를 조금은 늦출수 있습니다.




2. 도로의 효율적 이용

도로는 승용차 만의 것이 아닙니다.

도로(보도+차도)는 사람, 사람을 위한 공간이지요. 이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면, 정말 낭비겠죠?


아래의 사진은 똑같은 인원의 사람이 승용차/대중교통을 탔을때의 도로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매연과 소음, 기름값등을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더 명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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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되었습니다- 


-참여방법-

  1. 아래의 6개의 문구중

  본인이 실천가능한 문구를 골라

  댓글에 써 넣어 주세요, 

  (댓글쓰실때 가급적 실명으로 쓰셔야 본인 확인 가능하며 6가지를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2. 댓글작성후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500분께 자전거용 버프를 드립니다

 (댓글의 성함 과 아래 링크신청서 성함이 동일해야 댓글작성여부 확인가능!!

   댓글은 회원가입 없이 아무나 작성 가능합니다!!  )

  http://goo.gl/MpvlAJ


 ※ 주변 지인들에게 SNS등으로 공유하셔도 됩니다


 CAR FREE CITY 서울 만들기

꼭 필요한 승용차 이용이라면, 경제운전습관을 실천해요!

1. 급정거, 급가속을 줄이고안전거리를 유지해요!

2. 경제속도정속주행을 유지하세요!

3. 불필요한 공회전 불필요한 연료낭비

4. 신호대기시 기어중립(N,P) 연료비 30% 절약!

5. 타이어에 공기만 채워도 연료소비가 5~8% 줄어요

6. 에어컨 사용은 꼭 필요할때만...

  



 

 

  대상 : 서울거주자 또는 서울에 직장을 갖고있는

  수도권 거주자(당첨자 우편물 수령지로 확인)

  댓글을 다실때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실명으로 해주세요

  (실명이 아닐시 버프 발송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1) 승용차보다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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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운전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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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꼭 필요한 승용차 이용이라면, 경제운전습관을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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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대표 02-744-4855, 담당자 070-8260-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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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승용차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 위협하고 혈세낭비 우려되는 경유택시 도입 반대한다!



또 다시 경유택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등 정부 관련 부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여당도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선거를 위해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는 경유차는 이전 경유차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수행한 ‘택시용 자동차의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특성 평가·연구(2012.4~10)를 보면 경유택시의 환경성, 수익성, 경제성 결여 문제가 명확해진다. 택시의 실제 운행상태를 고려한 비교실험에서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경유 차량이 LPG차량보다 50배나 넘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유택시가 도입될 경우 대기오염 및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유차는 또 미세먼지(PM10)를 배출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디젤연소분진(Diesel Exaust particles)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제성, 수익성 등의 비교 결과에서도 경유 차량의 수익성은 LPG차량의 92%~87%수준, 경제성은 LPG차량의 76~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택시연료로 경유보다는 LPG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버스, 화물차에 지급되고 유가보조금은 2005년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당시 휘발유 가격의 약 56%에 불과하던 경유가격을 OECD수준(휘발유가격의 85%)으로 인상하면서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 물류비용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 건강피해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유택시에 아무런 명분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심각한 대기오염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경유 택시가 도입되어도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수준의 수도권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CNG차량 대체보급, LPG엔진으로의 교체, 노후차 조기폐차 등 특단의 대기오염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고 이를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자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나마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41㎍/㎥으로 개선되었지만 질소산화물(NOX)은 아직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22ppb)나 WHO권고기준(20ppb)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유택시 도입은 이렇게 어렵게 거둔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 될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건강피해 문제로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 부담과 버스, 화물업계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요구가 있다고 하지만 택시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2010) 결과를 보면‘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납금 인상’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92.3%가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경유택시 도입 허용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이후 수차례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다. 지난 2006년에 경유 택시 도입 및 유가보조금지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택시용 경유 면세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수차례 걸친 사회적 논의는 경유 택시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론은 환경·건강피해, 경제성 문제, 세금 낭비등의 이유로 경유택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 업계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사회적 합의, 환경 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의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은 경유택시 도입이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적과 일부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택시 도입 및 유가보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대기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자명한 경유택시 도입 시도를 규탄하며, 경유 택시 도입 논의를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유택시를 도입하고 국민의 혈세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각계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5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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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뉴스]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A%B2%BD%EC%9C%A0%ED%83%9D%EC%8B%9C&sm=tab_pge&sort=1&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0&office_input=0&start=1&refresh_start=0



[언론보도 사진]


활동소식/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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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승용차

50cc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사용자 여러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끝내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나고 7월부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은 서두르셔야 할 거 같은데요...

그럼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무단방치나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배기량 50cc미만은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배기량 50cc미만도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배기량이 50cc미만(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이렇듯 배기량 50cc미만도 이륜자동차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에 나와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항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배기량 50cc미만이라고 모두가 사용신고 대상은 아니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무엇일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의거 최고속도가 25km/h인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그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 12. 6)에 나온 사용신고 대상과 제외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대표격인 스쿠터는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 사용신고 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약48cc

속도 : 약80km/h

그렇다면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용신고 대상 제외

최고속도 25km/h 미만

최고속도 25km/h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약 8-10km/h

미니바이크

속도 :

약 40km/h

전동스쿠터

(노약자용)

속도 :

약 10km/h

모터보드

배기량 : 약 49cc

속도 : 약 4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약 7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전기보드

속도 :

약 20km/h

-

-

-

자... 이제 여러분이 소유하신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셨을겁니다. 여러분의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이라면 사용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먼저 그전에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를 보면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대상이라면 당연히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했으면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어떤 절차로 사용신고를 해야 할까요...사용신고 절차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 12. 6)에 나와 있습니다.

■ 사용신고 절차

◦ 신고장소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세부 신고절차 

사실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2012년 이전에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가 대부분이실 텐데요..2012년 신규구매 하신 분들과 사용신고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습니다.

6월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8호

50만원

 

마찬가지로 의무보험도 6월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 가입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50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벌칙)

②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8조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8조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10만원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상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사용신고대상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사용신고와 의무보험가입을 잊지 말고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보기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까지는 가입해야 !

※ 6월 26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및 14개 손해보험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총괄대리점 등에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의무보험 가입시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50cc미만 이륜자동차 보험료 비교사이트
http://www.motorcyclekorea.co.kr
http://www.5282ok.com
 
도로의 주인은 사람이다.~~!
녹색교통 교통·환경·에너지팀 활동가 심현일
www.aboutbike.net, www.greentransport.org, www.ecosmallcar.net
TEL : 대표 02-744-4855, 담당자 070-8260-8610
FAX : 02-744-4844
e-mail : kngt@chol.com (담당자 shim771004@nate.com )


 

활동소식/승용차

경차란 무엇이냐?


경차는 풍류를 즐기고

바람을 가르고 달리며

땅을 접어 움직이고

날카로운 세금을 바람처럼 휘둘러 구름처럼 가볍게 하지

지구는 결국 살려야 하는 별

이렇게 말씀하는 나는 도사 전우치다 경차다!



경차가 도사 전우치처럼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 오르려나.

지난 달 팔린 차 5대 가운데 1대가 경차라고 한다. 

고유가와 불황으로 경차 판매량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이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24508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도 지난 달 보다 소폭 상승한 9.3%를 차지하며,

지난 달 보다 11,866대가 증가 했다.


                                                                                                                                     2012.5월 현재



나라가 갑자기 살기 좋아져서, 세계 경기가 호황이어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 난 것이 아니다. 

자동차 전체 판매대수는 줄어 들었으나, 경차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206/e2012061116531470280.htm


자, 대한민국 승용차 비율에서 경차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그 필요성을 주장할 사람이 사십만 팔천분은 된다.

다시 말해 경차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과시형보다는 실속파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도

경차가 많이 늘어날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정부조차도 저탄소차 협력금(보조금) 제도로 경차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민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자동차 회사가 움직여야 할 때다.

다들 알다시피 한국에 경차는 단 3종이다.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나라 일본에 비하면 참 단촐하다 못해 초라하다.

잘나가는 설렁탕집에 메뉴가 2~3가지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일까?

그래도 그 설렁탕집은 맛있기라도 하지,

우리나라 경차는 맛은 차치하고서라도 가격부터가 글쎄올씨다-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경차가 나와야 한다.

한국차업계의 마이크로소프트인 현대는 2002년 이후로 내수 판매를 위한 경차를 내놓은 적이 없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대차의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경차를 생산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합리적이고 실속있는 경차가 필요한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나타가 바뀌면 대한민국 중형차가 바뀝니다' 라는 카피처럼

현대가 세계를 대표할 만한 경차를 내놓길바란다.


경차다운 경차가 많아질 때

우리의 경차는 도사 전우치처럼 훨훨 날아 다닐 것이다.


우리에게 베스킨라빈스 31처럼 골라먹는 재미가 있길 바라며...



 웃고 살자 강성진, 교통환경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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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대표 02-744-4855, 담당자 070-8260-8609
FAX : 02-744-4844
e-mail : kngt@chol.com (담당자 foreverboyok@nate.com )

* 본 글은 웃고 살자 강성진의 의견으로 녹색교통운동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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