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풀시넷은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약속을 지켰지만, 토목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35개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서울풀시넷은 지난 11월 28일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분야별 추가 검토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2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10대 삭감 및 증액 리스트 발표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 서울풀시넷은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를 꼽고(전년대비 7,033억원 증가, 14.4%),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공보육서비스 확대 등 사업이 가져온 사회적 효과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하지만 오세훈 전시장의 최대 문제로 지적했던 과도한 토목․건설예산과 이로 인한 서울시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반쪽짜리 예산이라 평가했다. 복지, 문화(디자인), 환경, 치수 등의 분야가 여전히 건설 중심의 계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예산안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011년 보다 22.8% 증가해 1조 8,420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의 홍수와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명확히 하지도 않으면서, 묻지마식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은 ‘재앙을 부처 이익의 기회로 삼는 관료 사회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서울시의회에서 3억5695만원 예산안중 2억원을 감액조정되었던 사업이고, 하조대 ‘희망들’운영 예산은 건설비 예산이 2012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운영비 전액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고,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은 관련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있음에도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외 해치종합마케팅,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추진 사업, 울란바토르 서울숲조성 등도 새로운 시장의 정책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사업들이다.

 

○ 서울풀시넷은 시민의 세금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시민 생활의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3년째 예산 토론과 시민예산안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풀시넷이 제시한 10대 삭감 예산과 10대 증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예산 중 10대 삭감 제안 목록

 

실국

세부사업

주문사항

비고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하수관거 예산 (2,737억)

(하수관거 신설, 광화문 배수터널)

관거 대폭삭감

터널 전액 삭감

오세훈 시장이 지난 8. 4. 발표한 22조 계획에 의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고 예산이 과다함. 하수관거 분석과 종합적인 수방대책 마련 후 추진해야 함. 특히 광화문, 사당, 신월의 대심도터널은 막대한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전액 삭감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수방대책 사업 (1,667억)

(펌프장 증설, 대심도 배수 터널)

펌프 대폭 삭감

터널 전액 삭감

도시안전본부

(교통국)

안양교․고척교 확장

전액삭감

2012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 시기 조정 필요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개설사업

전면 재검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이나 현재 보류중으로 동구간에 급행철도계획 병행 수립. 민자사업일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의 수요예측에 대한 재검토 필요.

용산역 전면도로 신설

전면재검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지속적 변동으로 수요 변경 여지 많고, 도로의 필요성보다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성격이 강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경제진흥본부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2, 3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

가락시장 거래량의 감소 및 과다한 융자로 인한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위험

경제진흥본부,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사업

중복되는 지원사업의 통폐합

여성가족정책관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설치및운영, 다문화가정갈등해소를 위한 카운슬러단운영 등 기관 및 유사사업의 중복 관련단체의 지적

복지건강본부

해외환자유치활성화

9억 1,505만원

전액 삭감

2011년 예산안 심의시 서울시의회에서 감액조정되었던 사업으로, 공공부문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님.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전액삭감,

전면 재검토

대표적인 불용사업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환 부적절, 기존 문제점 검토 및 창덕궁 주변지역 관련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후 추진

복지건강본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운영

전액 삭감

‘희망들’ 건립사업이 양양군과의 협의 미완료로 2011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있어 건립사업

 

○ 2012년 예산 중 10대 증액 제안 목록

 

실국

세부사업

주문사항

비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수요관리기본계획수립

신설(10억)

2012년도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 수요관리 정책수립 (혼잡통행료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의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생활형자전거도로구축사업

신설(50억)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표가로변 설치가 아닌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도로 건설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

증액

여성일자리 창출 2011년 수정예산 미반영분 : 1,334,000천원 증액

여성인력개발센터 2011년 대비 삭감예산 복원 :1,555,780천원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증액

12세미만아동양육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지원 (비교: 입양아동양육비 지원 15만원/월) 24,643,208천원→33,620,408천원

도시안전본부

하수관거 실태 조사 및

종합적인 수방대책 추진

신설(100억)

서울시 10,251㎞ 하수관거의 실태 조사와 친환경적인 수방대책 마련으로 과도한 토목개발 지양

복지건강본부

사회복지시설 기관운영비

증액

기관운영비 지원금의 동결로 인해 운영비의 부족으로 복지체감도 저하 우려

서울광역자활

증액

적절한 자활사업 지원체계가 되기 위해서 예산 반영 필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보조)

증액

시설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체계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

주택국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건립지원

증액

주택공급만으로 주거복지의 실효성을 높일수 없어 지속적인 거주자에 대한 역량강화 르로그갬제공을 위한 거점형 주거복지센터 필요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발굴

증액

관광, 문화유산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활성화 필요

  

 

2011년 12월 5일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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