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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환경기준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목표로서의 기준으로 환경정책 ㆍ 목표지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제기준을 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 소음환경기준 (단위:Leq d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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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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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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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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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06: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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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22: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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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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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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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5
6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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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5
5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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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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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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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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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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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녹지, 전용주거,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학교, 병원주변 50m 이내 지역
"나" 지역: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외의 지구
"다" 지역:상업, 준공업 지역
"라" 지역:일반공업, 전용공업지역,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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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소음 ㆍ 진동의 한도
교통소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도로와 철도 등의 소음 ㆍ 진동으로 피해를 받는 자에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정한 것이다. 한도초과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원인자에게 대책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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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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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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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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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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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22: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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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이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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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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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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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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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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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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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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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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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ㆍ대상지역은 교통소음, 진동의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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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청 방법
- 관할 구청 및 서울시에 민원제기
- 환경 신문고 : 국번없이 128번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www.edc.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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