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하여 1981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0개 항목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신체상 피해를 가하여도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상 공소권을 면제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금전 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위로마저 외면하는 현 세태의 원인을 제공함은 물론 난폭 공격형 운전자까지도 과보호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인권침해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의 부정적 영향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 법 폐지 등의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법제 또는 개정안을 연구하여, 교통사고 처리의 형평성, 효율성과 함께 난폭운전자 규제와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회원가입 | 자원봉사신청 | 관련사이트 | 사이트맵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121-25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4층
● 전화 : 02 - 744 - 4855  ● 전송 : 02-744-4844  ● 전자우편 : kngt@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