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이제는 고칩시다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마다 1만 명 내외의 사망자와 30만명 내외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이로부터 무수한 장애자와 의지할 곳 없는 유자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550만 명에 달해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가 자신이 아니면 측근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보게 되는 불행에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통사고는 실로 국가의 큰 재앙이라 하겠으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정현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나라이며 경제 수준이나 교육수준에 있어서 우리에 비해 크게 앞서지 않는 나라들도 교통사고에서는 평균 4, 5 배의 안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공동 개최국 일본은 세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우리에 비해 비교방법에 따라 5배 내지 10배의(1만대당 사망자, 고속도로 사망자) 안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국민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경쟁국에 비해 10%나 20%만 뒤진다 해도 부끄러운 일일진대 1, 2 배도 아니고 5 내지 10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다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교통시설의 결함이나 기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유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송사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으로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녹색교통운동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시급히 향상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조처는 무엇보다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교통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무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 하엿습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신부용 .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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